K-스페셜 list

① 일몰 앞둔 도시공원, 난개발 되나

[기획] 1년 앞으로 닥친 도시공원 일몰…지자체·정부 발등의 불

작성일 : 2019-07-02 17:34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편집자 주>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7월이면 개발하지 못한 도시공원 등은 해제해야 한다.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손놓고 있던 지자체와 정부는 뒤늦게 야단법석이다. 하지만 엄청난 재정 소요 앞에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몰을 앞둔 도시공원 현황과 지자체 등의 대책, 향후 해법 등에 대해 3회에 걸쳐 짚어본다.

 

1. 일몰 앞둔 도시공원, 난개발 되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적용시기가 1년 앞으로 다가오자 전국 지자체들이 허둥지둥 방안마련에 나서보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해 난개발이 우려된다.

 

특히, 막대한 재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내놓은 민간특례사업 민간공원 조성 대안역시 자연훼손 등의 이유로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지난 2000년 7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가 도입된 후 20년이란 시간이 있었음에도 지자체들의 예산투입 순위에 밀려 내년 7월이면 340㎢ 면적의 공원부지가 해제될 위기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공원·학교·도로 등 자유재산을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둠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이 발생되자 해제를 통해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시설 현황(2016년말 기준)에 따르면 전국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전체 미집행 시설 1256.9㎢의 66.3%인 833.2㎢나 돼 이들 토지를 매입하는데 144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중 장기미집행시설 실효대상은 도로 188.7㎢, 공원 396.7㎢, 녹지 34.3㎢, 광장 7.2㎢, 유원지 47.9㎢, 학교 5.7㎢, 기타 22.8㎢ 등 총 703.3㎢이다.

 

 

또 지자체별로는 서울 60.2㎢, 부산 64.4㎢, 대구 29㎢, 인천 18.9㎢, 광주 15.5㎢, 대전 14.3㎢, 울산 34.6㎢, 세종 1.4㎢, 경기 66.1㎢, 강원 46.4㎢, 충북 33.3㎢, 충남 39.3㎢, 전북 45.8㎢, 전남 56.7㎢, 경북 86.7㎢, 경남 75.7㎢, 제주 14.9㎢ 등이다.

 

이렇듯 일몰제 적용을 받는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유원지, 학교, 하천 등으로 이중 도심 속에 위치한 공원이 해제될 경우 주민이용 제한은 물론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장기미집행공원의 경우 지난 2013년 476㎢, 2014년 466㎢, 2015년 407㎢, 2016년 397㎢, 2017년 368㎢, 2018년 340㎢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부지가 실효될 위기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지자체 재정투입과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개발 등의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정부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월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한 녹지보전지역지정,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이자지원, 도시재생 등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 등 제도정비 병행 등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또 국공유지는 원칙적으로 실효 유예하되 공원기능 유지가 어려운 경우 실효, 지자체 공원조성을 유도를 위해 10년 실효 유예 후 관리실태 등을 평가해 유예를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관리지역(130㎢)에 대해 4조3000억원을 들여 우선관리지역 중 40%에 해당하는 51.6㎢를 매입하고, 지방채 발행으로 매입, 민간공원조성, 도시계획관리로 지정하여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안 역시 지자체예산 투입과 지방채발행 등 결국 지자체가 재정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자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고, 민간공원조성 또한 특혜시비와 환경훼손 등의 이유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도시공원의 83%인 95.68㎢ 면적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예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3조7122억원이 필요한 상태이어서 지자체 재정 여건상 단독 재원마련은 어렵다.

 

이와 관련 서울시와 시민단체들은 “지방채를 발행해 공원 부지를 매입하면 막대한 원금에 이자까지 지자체가 떠안게 된다”며 “재정 능력이 없는 지자체에게 매입하라는 것은 해제하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북 익산시는 장기미집행공원인 배산공원의 31만7604㎡을 민간공원으로 조성키로 하자 일부 시민들이 자연경관 훼손 우려 등을 내세워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익산시는 재정형편상 400억원의 토지매입비를 투입키 어려워 민간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시민들은 민자개발 반대 서명을 벌이며 개발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매입비용이 들어가지만 지자체들은 감당할 능력이 없고, 정부 대안역시 실효성이 없어 결국 해제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일부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보상비 지원 등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팟 캐스트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중앙행정

1/3

인물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실시간 뉴스

1/3

오늘의 날씨

  • 07.23 화

    강원도

    26°/35°

    31℃

    구름 많음

  • 07.23 화

    경기도

    22°/32°

    29℃

    소나기

  • 07.23 화

    경상남도

    24°/31°

    28℃

    구름 많음

  • 07.23 화

    경상북도

    25°/34°

    31℃

    구름 많음

  • 07.23 화

    광주광역시

    24°/33°

    29℃

    구름 많음

  • 07.23 화

    대구광역시

    25°/34°

    30℃

    구름 많음

  • 07.23 화

    대전광역시

    25°/32°

    29℃

    소나기

  • 07.23 화

    부산광역시

    26°/32°

    29℃

    구름 많음

  • 07.23 화

    서울특별시

    24°/32°

    30℃

    구름 많음

  • 07.23 화

    세종특별자치시

    24°/32°

    29℃

    소나기

  • 07.23 화

    울산광역시

    24°/32°

    29℃

    구름 많음

  • 07.23 화

    인천광역시

    23°/29°

    27℃

    구름 많음

  • 07.23 화

    전라남도

    24°/30°

    28℃

    구름 많음

  • 07.23 화

    전라북도

    24°/30°

    27℃

    구름 많음

  • 07.23 화

    제주특별자치도

    23°/27°

    25℃

    구름 많음

  • 07.23 화

    충청남도

    23°/30°

    26℃

    소나기

  • 07.23 화

    충청북도

    23°/33°

    29℃

    소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