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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월성 교육이냐 평준화 교육이냐, 끝나지 않는 갈등

[기획] 보(保)·혁(革) 갈등 속에 빠진 자사고(自私高)

작성일 : 2019-04-03 17:28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편집자 주>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에 대한 평가를 놓고 교육계가 시끄럽다. 교육당국과 해당 자사고의 갈등이 학교 동문과 지역사회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시도교육청은 평가를 통해 일반고 전환을 꾀하겠다는 것이고, 자사고들은 현행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 그 갈등의 기저에는 수월성 교육이냐, 평준화 교육이냐를 놓고 벌이는 보·혁 교육관이 깔려있다. 자사고를 둘러싼 갈등의 현주소와 문제점, 해결 방향 등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1. 수월성 교육이냐 평준화 교육이냐 끝나지 않는 갈등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에 대해 5년마다 실시하는 재평가기간이 돌아오자 지정 당시부터 제기됐던 수월성과 평준화 교육을 놓고 다시 보·혁 갈등이 일고 있다.

 

특히, 자사고 지정·승인, 취소가 시도교육감과 교육부장관 협의로 결정되다보니 평가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진보와 보수의 교육관에 따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자율형사립고’는 지난 2001~2002년 지정된 ‘자립형사립고’인 전북 전주에 위치한 상산고와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한 민족사관 고등학교가 인기를 끌면서 점차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9년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학생의 소질과 적성개발을 목적으로 서울 13개교와 부산 2개교를 ‘자율형사립고’로 지정한데 이어 2010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기존 ‘자립형사립고’를 포함해 50곳이 지정됐다.

 

그러나 정부지원 없이 자사고를 운영키 위해 일반고의 3배 수준까지 등록금을 받을 수 있고, 학사운영 자율성이 보장되다보니 지정 때부터 찬반 논란이 일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당시 전교조와 시민단체들은 비싼 등록금과 입시 위주 교육과정 운영, 입시성적 매몰 등을 이유로 “귀족학교다 학교가 입시기관이냐”며 자사고 지정을 반대했었다.

 

반면, 한국교총 등은 고교 평준화 정책이 하향평준화를 불러왔고, 정부지원 없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육자치 확대 차원에서 학교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찬반의견의 대립 속에도 자사고가 지정·운영돼 왔지만, 재지정 평가시기가 다가오자 자사고 운명이 결정될 판국이어서 일반고 전환과 존치를 놓고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교원단체인 전교조와 한국교총 등으로 입장이 갈리고 있다.

 

진보측-귀족학교, 입시교육 위주 안돼

보수측-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하향평준화 안돼

 

자사고 첫 번째 평가는 지난 2014~2015년에 있었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두 번째 평가가 진행되며 올해 24곳이 재평가대상이다.

 

자사고 재평가가 처음 실시된 지난 2014년 이후 2015년 49개교, 2017년 46개교로 점점 줄었고, 올해 4월 현재 서울 22개교, 부산 1개교, 대구 3개교, 인천 2개교, 대전 2개교, 울산 1개교, 경기 2개교, 강원 1개교, 충남 2개교, 전북 3개교, 전남 1개교, 경북 2개교 등 총 46개교가 남아있다.

 

 

교육당국은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학생의 소질과 적성개발을 위해 지정·운영했던 자사고가 오히려 고교서열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자사고 재평가 기준점수 60점을 70점으로 상향조정하고 평가에 나섰지만 일반고 전환을 내세우는 진보교육감 지역인 서울과 경기, 전북지역의 경우 격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선발 비율 3% 이내, 자율이었던 사회통합전형대상 선발 4점, 프로그램별 학생 참여율 4점, 프로그램 내용 및 시행충실도 4점, 사회통합전형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2점 등 사회통합전형 배점을 총 14점으로 늘렸다.

 

이 때문에 자사고 13개교가 평가를 받는 서울지역의 경우 당초 지난달 29일까지 자사고 재평가를 받기 위한 운영성과평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제출한 곳이 없어 오는 5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했다.

 

전북지역에는 지난 2002년 자립형사립고에서 2010년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 상산고를 비롯해 익산 남성고, 군산 중앙고가 자사고로 지정·운영, 올해 상산고가 평가대상이다.

 

 

전북교육청이 이번 재평가에서 기준점수를 타 지역보다 10점 높인 80점으로 6월말까지 자사고 평가에 나서면서 지역명문 상산고 죽이기라며 학교 측의 반발이 거세다.

 

이번 평가영역은 학교운영 30점, 교육과정 30점, 교원의 전문성 5점, 재정 및 시설여건 15점, 학교 만족도 8점에 교육청재량평가 12점이 포함돼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5년 비교평가에서 일반고도 70점을 거뜬히 넘을 수 있는 점수이고 자사고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해 교육 불평등 해소에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자사고가 학교자체의 노력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려는 교육활동보다 학교선발 효과에 의존하고 있어, 당초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개발을 키우겠다던 지사고 지정취지는 벗어났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와 전북교육개혁,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갖고 “자사고에 전북지역 출신은 20%에 불과해 지역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고교서열화를 부채질하는 자사고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상향조정된 평가점수 등으로 지정취소를 우려한 자사고, 학부모, 자사고 총동창회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상산고 총동창회와 학부모 비상대책위는 기자회견과 궐기대회 등을 갖고 “상산고 지정 취소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며 “평가지표 전면 재수정하라”고 강력히 피력했다.

 

이들은 자사고가 고교평준화정책으로 인해 발생된 지나친 획일화된 교육과 고교 하향평준화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둘러싼 갈등은 고교 평준화 교육의 틀 유지와 수월성 교육 보강이라는 교육의 보·혁 갈등에서 기인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글 싣는 순서>

1. 수월성 교육이냐 평준화 교육이냐, 끝나지 않은 갈등

2. 자사고들의 반발...학부모·지역사회가 시끄럽다

3. 일반고 전환만이 능사인가...교육자치 확대에서 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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