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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아름다운 간판상’ 수상작, 도용 시비 휩싸여

수상자 “미완성본 추가 작업” 對 업주 “창작 아닌 무단도용”

작성일 : 2019-03-14 17:19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전북 군산시가 지난해 공모한 ‘아름다운 간판상’ 수상작이 도용 시비에 휘말렸다.

 

군산시는 작년 10월,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특색 있는 광고 문화 확산을 위해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간판을 공모, 심사를 거쳐 11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이 중 한 작품에 ‘주인이 따로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월명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K씨는 “내가 디자인한 이름과 로고를 무단으로 도용당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수상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K씨는 “창작에 단 0.1%도 기여하지 않은 생면부지의 학생이 자신의 디자인으로 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며 당국에 해당 작품의 수상 취소를 요구했다.

 

K씨에 따르면 수상작은 지난해 본인의 가게에서 일하던 알바생 A에게 컨셉과 디자인을 말해주고 ‘이대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서 나온 결과물로, A는 당시 디자인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었다.

 

K씨는 당시 전체적인 느낌부터 아웃라인과 색상, 글씨 위치 등 구체적인 도안을 알려줬고, 그에 따라 A가 만든 결과물을 확인하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K씨는 “해당 디자인을 까페 홈페이지를 비롯해 머그컵 등 상품에도 적용할 구상을 갖고 있는 와중에 수상 사실을 알게 됐다”며 “차후에 저작권을 두고 다툼이 벌어질 소지가 충분한 만큼 그냥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알바생 A씨에 따르면 최초 공동작업에는 학과 동기인 B가 함께했다. 사장 K씨가 말한 컨셉과 디자인에 맞춰 제작을 하고 A는 휴학을 한다. 이후 작업에 참여했던 B가 또 다른 동기인 C와 함께 간판상 공모전에 응모해 상을 받게 된 것. 공모에는 C 이름으로 제출해 수상자 명단에 C가 오르게 됐다.

 

A씨는 “당시 디자인 개발을 주제로 학과에서 조별과제가 주어지자 마침 일하고 있던 곳의 가게 사장님에게 제안을 하게 됐다”며 “사장님이 컨셉과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셔서 그대로 만들었더니 마음에 들어하셨다”고 말했다.

 

A씨는 ‘무단도용’ 논란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A씨는 “휴학을 해서 B와 C가 공모전에 응모를 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상을 받았다고 해서 놀랐다”며 “사장 K씨에게 뭘 바라고 했던 작업도 아니었는데, K씨와 동기들 사이에서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고 곤란해 했다.

 

수상자 C씨는 “A와 B가 같이 작업했던 것은 미완성 상태였다”며 “‘디자인을 좀 더 발전시켜서 공모전 같은 곳에 참여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캐릭터나 간판, 목업 작업 등 추가 변형 작업을 해서 제출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해당 업주가 몰랐으니 불쾌하게 여길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유선상으로 사과도 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하지만 학교 과제로 최초 작업자였던 A와 B의 동의를 구했고, 상업적 용도로이득을 취하지도 않았다”며 “업주 K씨가 문제를 제기하기에 디자인 관련 협회 측에 자문을 구했더니 법적으로 위반되는 부분이 없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졸업하는 시점에서 친구와 같이 작업했던 것이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히는 상황이 돼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모전을 주최한 군산시 측은 “애초에 디자인 작업은 학생들이 간판상 공모전 제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과 과제로 먼저 시작되었다”며 “CI·BI작업을 하면서 사장과 의견 조율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작품은 엄연히 A·B·C 세 사람의 공동작업 결과물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문 변호사 역시 “저작권이나 사용권은 실제 제작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라며 “업주가 작업에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더라도 저작권을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답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공모전에 제출된 작품의 도용이나 표절을 사전에 거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 협의해야한다’는 문구를 공모 개요에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시는 격년제로 공모전을 추진할 예정으로, 다음 공모는 내년에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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