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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간 확대에 흡연자·비흡연자 갈등도 커진다

“금연구역 늘려달라” vs “흡연권 보장하라”

작성일 : 2019-02-21 17:22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연초부터 각 지자체마다 금연구역 계도사업과 단속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금연구역을 두고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흡연자들은 “흡연공간을 마련해달라”며 비흡연자들과 곳곳에서 부딪힌다. 정부에서 법으로 정한 금연구역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추가로 지정하는 곳도 늘고 있는데다 금연아파트 등 주민들이 자발적인 움직임까지 더해진 탓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26개 분류로 나눠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공공기관 청사를 비롯해 공기업, 학교, 어린이집, 보건소,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공항, 철도, 터미널, 지하상점가, 관광숙박업소, 목욕탕, 체육시설 등이다.

 

이외에도 금연구역 지정 권한을 가진 각 지자체장은 추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지하철역 출입구 10m이내와 강남대로 등 실외 공공장소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그 예다.

 

       

 

모든 공공장소 내 금연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은 지난 2012년이다. 이듬해에는 일반음식점과 커피숍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 2017년에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체력단련장 등 실내체육시설로 확대되었다.

 

금연구역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자 흡연구역을 찾아주거나 금연구역임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어플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각각 늘려달라는 청원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비흡연자의 불편함을 이해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흡연자들을 언제까지 길거리 구석에서만 피게 할 샘이냐”며 개탄했다.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노출은 자연스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19세 이상 성인 간접흡연 노출률은 실내 공공장소의 경우 2013년 58.0%에서 2016년 22.3%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표 : 월간금연이슈리포트 vol.51(November2017), 발행처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금연구역 확대와 더불어 길거리에서 걸어 다니며 담배를 피우는 ‘보행흡연’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최근 발의됐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등 13인은 지난 7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보행자길에서 보행 중 흡연 행위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어 이를 금지해야 한다”면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공중이 이용하는 모든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주장도 나온다.

 

전북 지역에 살고 있는 A씨는 “길거리 금연구역 지정도 논의되는 시대에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는 모두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면서 농산물 공판장을 예로 들며, “‘반 폐쇄형 공간’도 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말처럼, 별도의 흡연구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나 공판장 등에서는 담배를 입에 물고 물건을 나르는 사람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한 도매시장 상인은 “가끔 손님들이 담배연기에 손을 가로젓기도 하지만 으레 그러려니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금연구역은 모두 5만6912개소(공중이용시설 5만3328개소, 조례지정 3584개소)를 지정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금연구역은 국가금연정책과 더불어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 흡연권도 인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중이 이용하는 모든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국회와 정부차원의 법률 개정 등 정책으로 점진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 30대 직장인은 “담배를 끊은 지 2년이 넘었지만 흡연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면서 “흡연자들을 눈치 보게 만드는 금연구역 지정보다는 흡연공간을 먼저 지정하고 그 외 나머지 구역을 모두 금연으로 하는 것이 흡연자·비흡연자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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