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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따라야” vs “종중 땅인데” 묘 설치 놓고 곳곳서 갈등

거리제한 등 허가 규정 있지만… 현행법 對 관습 ‘괴리’

작성일 : 2019-02-11 17:23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묘 설치에 관한 법률이 관습과 간극이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매장을 선호하는 장례문화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지방의 경우 현실과 법 사이에 괴리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여전히 문중 선산에 매장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자신들의 생활공간에 묘가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는 이들은 현행법을 따르라며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복잡한 절차를 따르는 것보다는 관습적으로 매장이 이뤄져 관련법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곳곳에서 묘지 주인과 주민들이 갈등을 빚기도 한다.

 

 

전북 순창군 주민 A씨는 최근 군에 민원을 제기했다. 마을회관 뒤편에 가족묘가 조성된 것을 두고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행위”라며 시정조치를 해달라는 청원이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가족묘는 마을회관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내에 위치해 있다. 공중집합시설이나 주거시설 인근에는 묘를 조성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률을 어겼다는 지적이다.

 

A씨는 “마을이 공동묘지도 아니고 1기도 아닌 4기 씩이나 불법적으로 가족묘를 만든 것은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A씨는 “이 같은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 면 산하 마을을 1주일에 한번 씩이라도 순찰을 돌며 사전단속을 해달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한 강력한 시정조치를 행정당국에 요청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사설묘지의설치기준에 따르면 개인묘지나 가족묘지는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종중·문중묘지는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와 이장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이 같은 법률을 두고 “법을 다 지키자면 더 이상 분묘를 설치할 곳이 없다”는 의견과 더불어 “단속이 사실상 어려워 실효성이 없는 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매장하려는 가족들을 무작정 불법행위자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A씨가 민원을 제기한 해당 군청은 “현장 방문 후 분묘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조성자에 대한 사실을 우선 확인 후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특정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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