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40만 명 선마저 붕괴됐다. 작년 한해동안 출생아는 35만700명에 그쳤다. 전년도 40만6200명보다 11.9%나 감소했다. 출산율도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작년 12월엔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았다. 처음으로 인구감소 현상이 빚어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출산절벽이 인구절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써가며 출산 장려 정책을 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연애와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는 마당이다. 청년실업률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도 만만치 않은 세상이다. 이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합적 진단을 통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작년 출생아 40만 명 선 붕괴는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후 처음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출생아의 감소 폭이다. 외환위기의 후유증을 앓던 2001년 12.5%의 감소율을 보였던 이후 16년 만에 최대 감소율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합계출산율도 1.05명으로 뚝 떨어졌다. 전년 1.17명보다 0.12명이나 줄었다.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합계출산율이 2.1명 정도는 돼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합계출산율은 정확히 그 절반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1.68명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초저출산국에 속한다.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태에서 초저출산이 지속된다면 사회문제를 넘어 경제에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다양한 저출산 대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만들어 위원회를 만들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출산정책을 펴고 있다. 무상보육과 가정양육수당이 도입됐고, 육아휴직제도도 개선됐다. 두 차례의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동안 100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출산장려금 등을 통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놨다. 출산장려금을 늘리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을 높였다. 여기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결과는 출산절벽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출산율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돈’으로 하는 출산정책의 한계를 보여준다.

지금의 초저출산은 곧바로 생산가능인력의 감소로 이어져 경제활력을 떨어뜨릴 게 뻔하다. 미래 세대인 젊은이들의 사회적 부담이 늘어날 테고, 결혼과 출산 기피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 저출산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이유이다. 돈을 퍼 부은 지금까지의 출산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저출산에 대한 진단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단방약이 통할 시점은 지났다. 육아와 보육에만 초점을 둔 출산정책은 이미 그 한계를 보였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노동시장 제도, 남성과 여성이 육아에 공동 책임을 지는 가족규범, 사회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