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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똘마니정치 청산하라

지방선거 코앞인데 정당공천 논의조차 흐지부지

작성일 : 2017-10-10 11:44 작성자 : 논설위원실 (k-lan@hanmail.net)

정치권의 시계는 내년 6·13 지방선거를 향해 돌아가고 있다. 각 정당들은 벌써부터 공천 룰을 가다듬는 모양이다. 정당에 따라 상향식 공천을 확대할 것인가 전략공천으로 돌파할 것인가 주판알 튕기기에 바쁜 모습이다. 하지만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꿩 구워먹은 소식이다. 지방선거 정당공천 문제는 지난 2014년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활발히 논의됐으나 폐지 일보 직전에서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는 아예 그런 논의조차 없다.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화는 사실상 반자치적이다. 그런 점에서 정당공천제는 전문가들이 꼽는 개혁 대상이기도 하다. 이제라도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중앙의 예속으로부터 바로 돌려놓을 때다.

 

지방정치에 정당공천제가 전면 도입된 것은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다. 지난 1995년 처음으로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시행됐고, 2006년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까지 확대됐다. 기초의원의 경우 정당공천제가 배제됐었지만 정당 내천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정당이 개입해 왔다. 중앙 정치권이 공천을 법제화한 것은 책임정치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지방에 뿌리 깊게 내린 토호세력들의 입김에 따라 지역정치가 좌지우지 된다는 문제의식도 깔려있었다. 정당의 정치관에 맞는 후보를 내놓음으로써 후보 난립을 막고 유권자의 선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정당공천제의 시행 근거였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얼마나 많았던가. 지방자치 발전의 저해 요인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가장 큰 폐해 중 하나가 지방자치의 중앙 예속화다. 지방의원이나 단체장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보다 지역구 국회의원 눈치 보기에 바빴다. 충성경쟁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공천헌금 문제가 심심치 않게 불거지기도 했다. 지방의회 원구성까지 일일이 간섭해 왔던 게 사실이다. 사실상 지방의회를 쥐락펴락해 왔다. 한마디로 지방의원은 국회의원 꼬봉 역할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죽했으면 지방정치를 국회의원 똘마니 정치라는 창피스런 얘기까지 회자되겠는가.

 

이런 폐해들 때문에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적어도 기초의회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만이라도 정당의 간섭을 없애자는 주장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왔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선 박근혜, 문제인 두 후보 모두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내놨지만 결국 지키지 못했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시적 폐지 움직임이 활발했지만 끝내 중앙당들이 공천권을 놓지 않아 실패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정당공천 폐지 논의가 잠잠하다. 지방분권형 개헌 요구에 묻힌 탓이 크다. 국회도 선거제도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쪽만 바라보는 형국이다. 하지만 개혁 대상이 된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마땅하다. 그 논의도 빠를수록 좋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앙 정치의 간섭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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