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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의무화가 답이다

전국 혁신도시 지역인재 평균 13.3% 채용에 불과

작성일 : 2017-09-06 10:16 작성자 : 논설위원실 (k-lan@klan.kr)

전국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율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해당 자치단체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지역인재의 우선 채용을 요구했지만 귓등으로 흘려들은 결과다. 지난해 전국 평균 지역인재 채용율은 13.3%에 불과하다. 자치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35%와는 거리가 멀다. 정부에 등 떠밀려 혁신도시에 입주했지만 아직 현지화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은 시혜 차원에서 접근할 일이 아니다. 현지화의 첫걸음이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본래적 의미도 담고 있다. 지역 대학의 발전을 이끄는 연결고리이기도 하다.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은 지역인재의 우선 채용을 명문화 해놓고 있다.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토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문제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규정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은 그저 시늉만 할 뿐 입법 취지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지방이전 공공기관별 지역인재 채용실적’을 분석한 자료가 이를 말해준다. 전국 14개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율은 평균 13.3%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도 부산(27%), 대구(21.3%), 경북(17.4%) 지역은 나은 편이다. 충북(8.5%), 전남(11.4%), 전북(13.1%) 지역은 평균에도 못 미친다.

 

그러나 혁신도시의 조성 취지가 무엇인가.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던가.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공공기관들을 지역에 분산 배치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하자는 데서 출발했다. 단순한 공간적 이전에 그치지 않고 입주 지역의 산‧학‧연과 힘을 합쳐 지역발전을 견인하라는 것이었다. 그 중심에는 일자리가 있다. 지방의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지방대학에서 삶의 터전을 찾을 수 있도록 혁신도시 입주기관들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전국의 14개 혁신도시 단체장들이 35%의 의무채용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뜻에서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 5개년 계획에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도입을 포함시킨 것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실행이다. 지금처럼 선언적 의미의 권고 규정으로는 안 된다. 정부의 계획이 실현되려면 의무화‧강제화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혁신도시를 조성한 본래적 의미를 되살리는 길이다. 작금의 청년 실업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지방의 우수 인재는 모두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 지방대학 졸업자 역시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지방 소멸론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가.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골자로 한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한다. 채용 시즌을 맞은 공공기관들은 법제화 이전이라도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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