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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개문발차’한 일자리 추경, 협치를 보여 달라

한국당 불참 속 상임위 심사 시작, 통과는 불투명

작성일 : 2017-06-29 13:16 작성자 : 논설위원실 (k-lan@klan.kr)

국회에 제출된 ‘일자리 추경안’이 결국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로 넘겨졌지만 이마저도 장담 못할 형편이다. 여야가 최근 국회 정상화엔 합의했지만 추경문제는 빠졌기 때문이다. 한국당을 뺀 민주당 등 3당은 일단 상임위 심사를 시작할 모양이다. 제1 야당이 빠진 반쪽짜리 심사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공무원 채용에 부정적이다. 일단 개문발차를 했지만 통과까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자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 길에 앞서 추경 통과를 걱정했다. 더 속이 타는 것은 청년실업자들과 그 가족들이다. 민생보다 정쟁에 매몰된 정치권 탓이 크다. 협치와 민생정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추경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인 일자리문제와 맞닿아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당선되면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다. 그 약속에 따라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을 통해 공무원 1만2000명을 비롯한 공공부문 일자리와 민간부문 일자리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추경예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려갈 돈도 포함됐다. 각 지방의 일자리와 지역 현안사업 등에 쓰일 돈이다. 가뭄대책비도 들어있다. 문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추경 시정연설까지 하면서 통과를 호소했다.

 

그러나 추경안은 지금까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 조차 상정되지 못했다. 역대 정권에선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첫해 추경은 5일, 박근혜 정부는 하루 만에 상임위에 상정됐던 것과 대조를 보인다. 여소야대 구조 속에서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릴 수 없다는 야당의 반대 때문이다. 정치권은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밥그릇은 잽싸게 챙겼다. 새 정부 들어 국회를 통과한 1호 법안이 정치자금법 개정안이다. 이 법 개정을 통해 중앙당 후원회를 부활시킨 것이다. 민생현안을 정쟁의 볼모로 삼으면서도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는데 의기투합하는 모습 앞에 국민들은 할 말을 잃는다.

 

비록 상임위의 심사가 시작되더라도 추경안의 앞날은 험난하다. 야당의 반대에 인사청문회와 맞물린 정국 경색까지 겹친다면 가시밭길이 될 게 뻔하다. 답답한 건 일자리 마중물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이다. 이럴 때 협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요즘 여야의 행태를 보면 공수(攻守)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 과거 정치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여론에 기대어 일방통행식이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몽니까지 부리는 꼴이 그렇다. 한번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를 보였더라도 그랬을까싶다. 정치권은 싸울 때 싸우더라도 민생은 챙기면서 싸우길 바란다. 추경은 타이밍이다. 때를 놓치면 효과는 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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