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자치 list

공공기관의 희망없는 비정규직 삶

기간제법의 취지를 무시한 태도... 상시업무에도 비정규직 땜질

작성일 : 2016-07-25 18:10 작성자 : 김승균 (klan@klan.kr)

 

 

최근 들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장인 A모씨는 일이 끝난 후에도 자격증이나 다른 기술을 배우느라 바쁜 상황이다. 

그 이유는 A씨가 다니는 직장에 계약직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A씨는 “성실하게 근무해도 이미 퇴직이 정해져버린 미래 때문에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현행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직으로 2년 이상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시스템이지만 일반적으로 정규직 전환보다는 새로운 계약직으로 근로인원을 채우는 경우가 많다. 

또한 몇몇 기관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6개월 짜리의 쪼개기 계약같은 편법도 자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이 일반 사기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공공기관에서도 비정규직 인원들의 감원과 신규채용이 자행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 비율은 약 610만명으로 매년마다 그 숫자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북교육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공립기관 근로자인 조리원, 통학버스 안전지도사 등 교육공무직원 5398명중 기간제로 근무하는 비정규직 인원은 1577명으로 전체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문제는 34%의 비정규직 인원들의 업무가 상시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 예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주차요원이나 산불감시요원 등의 경우 한시적 업무가 아닌 상시 업무인 경우에도 무기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1년 정도의 계약을 한 뒤 재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비정규직 축소에 앞장서야할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비정규직 숫자가 점점 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처럼 공공기관 마저 기간제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무기직 전환을 외면하는 한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인원들에겐 무기직 전환이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주요뉴스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국회/정당

1/3

지방의회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실시간 뉴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