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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도로관리 예산 1조6000억 투입

막힘없는 도로 등 서비스 개선 총력

작성일 : 2018-03-19 05:50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국토교통부는 도로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안전하고 막힘없는 편리한 도로를 제공키 위해 도로관리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도로관리 예산을 1조6536억원 투입해 시설물 재난대응능력 완비, 사고예방 중점 도로안전 강화, 교통흐름 개선, 도로보수원 및 과적단속원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로관리 투자 규모는 지난 2015년 1조4808억원, 2016년 1조5220억원, 2017년 1조6202억원, 2018년 1조6536억원으로 증가됨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 2014년 4762명, 2016년 4292명, 2017년 4185명으로 감소됐다.

 

도로관리 서비스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400억원을 들여 올해까지 국가가 관리하는 교량의 내진보강을 완료, 90억원을 들여 오는 2020년까지 낙뢰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전국 특수교량에 피뢰·소방설비를 보강할 계획이다.

 

또 3360억원을 들여 노후화된 교량 및 터널의 안전을 위하여 개축·성능개선 등을 추진하고 1067km구간에 1651억원을 투입해 폭우 등으로 파손된 도로(포트홀, Pothole) 포장의 보수하고 400억원을 들여 1만7560km 구간의 차선도색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1149억원을 들여 250개소의 해빙기 점검 결과 낙석·토사유실 등의 우려가 있는 비탈면을 정비, 토사 퇴적 등으로 인해 배수가 불량한 구간도 380억원을 투입해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410억원을 투입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하여 제설자재 및 장비 등을 비축·지원했다.

 

국토부는 사고예방 중점 도로안전 강화를 위해서 올해 말까지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보행자를 위해 지그재그형 도로 등 도심 도로설계기법(traffic calming)의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또 268억원을 들여 51개소의 보도 및 횡단보도 보완하고 43억원을 투입해 조명 718개소를 설치하는 등 시설보완도 병행할 계획이며, 국도변 마을주민 보호를 위하여 일정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설정하고 제한속도 하향키 위해 60억원을 들여 30개소의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75억원을 투입해 졸음운전 예방을 위하여 졸음쉼터 10개소를 확충하고 36억원을 들여 과적차량 근절을 위하여 경찰청과 합동단속 실시 및 이동식 단속장비를 18개소 설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1178억원을 들여 좁은 폭 또는 급커브 등 사고 위험구간 신규 50개소의 도로구조를 개선하고 201억원을 투입해 사망사고가 잦은 곳 65개소에 사고 유형에 맞춰 보호 난간 등 안전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방청과 협업하여 구급차량 위치 제공을 통해 고속도로에서 신속한 현장수습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교통흐름을 개선키 위해 1228억원을 들여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72개소 교차로 등에 회전교차로 및 오르막차로 설치, 버스정류장 이설 등을 통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한다.

 

또 40억원을 투입해 좌회전 차량이 있을 때에만 신호를 부여하는 감응식 신호시스템을 56개소 구축해 교통정체를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현장에서 도로를 직접 보수하고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도로보수원 및 과적단속원의 근로조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도로보수원의 경우, 정원에 미달되는 120명을 오는 7월까지 추가 채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키 위해 올해 말까지 기능성을 갖춘 피복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적단속원의 경우도 정원에 미달되는 102명을 오는 7월까지 추가 채용할 계획이며, 도로보수원 및 과적단속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호봉제 상한을 20등급에서 21등급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도로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안전하고 막힘없는 도로 등 도로 서비스 수준도 높여갈 수 있도록 도로관리 예산의 투자를 늘려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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