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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 통행료33% 인하

오는 29일 00부터, 재정부담 절감 기대

작성일 : 2018-03-17 09:58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국토교통부는 남부와 북부 간 통행료 격차로 논란이 되어오던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최대 33% 인하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변경안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통과, 오는 29일부터 00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남부구간 통행료 대비 1.7배에 달해 남부와 북부 간 통행료 격차가 갈수록 증대되면서 북부구간의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통행료 인하로 북부구간 본선 최장거리인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 시, 승용차(1종)의 경우 4800원에서 3200원으로 1600원 인하(33%)되고 대형화물차(4종)의 경우 6700원에서 4600원으로 2100원 인하(31%)된다.

 

또 최장거리 외에 나머지 구간도 재정도로 대비 최대 1.9배(양주영업소)에서 1.1배 이하(부가가치세 10%반영)수준으로 인하된다.

 

<영업소‧차종별 인하 통행료>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를 연결, 도심 통과 교통을 우회시킴으로써 신도시 건설 증가로 교통수요 대처에 크게 기여 해왔지만 통행료 격차가 증대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15년 12월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 216만 명의 서명부가 접수된 직후,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해 민자 법인과 공동연구용역(한국교통연구원)을 발주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 설명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2017년 2월 통행료 인하 방안으로 ‘관리운영기간 연장+투자자 변경’ 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로 승용차를 이용해 양주∼불암산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75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어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이번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그 간 정부가 매년 부담해오던 최소 운영수입 보장액(MRG) 부담(780억원), 통행료 미인상분 재정 지원(1조 3320억원) 등 약 1조 4천억 원의 재정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향후 동일 서비스 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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