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9대 대통령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이 되면서 공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선과 함께 임기가 시작되는 문 대통령은 본인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내어준 국민들에 대한 보답을 위해 임기기간인 5년 동안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약속들을 이행해 나가야 한다.

문 대통령은 교육·정치·일자리·보육·농림해양수산·산업자원·환경 분야에 관련한 많은 공약들을 내놨지만 이 중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것은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약속이지만 2순위 정치부문 공약에 자치경찰제 추진만이 포함됐을 뿐 큰 비중을 두지는 않았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는 벌써 수십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국가의 실 권력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는데다 최근 항상 지방은 뒷전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을 정도로 뭐하나 제 뜻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전국 각 지자체들은 대선에 맞춰 너나할 것 없이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성명서를 제출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통해 이를 강력히 촉구해왔다.

지방분권을 위한 문 대통령의 행보들은 대한민국 정치가 새로운 국면을 맞는 것과 다름없어 전국 각 지자체와 국민들의 관심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당선의 기쁨도 잠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된 문 대통령은 수많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해야 함은 물론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질타와 비난 등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교육 공약

“대한민국 꿈나무 육성, 교육·육아 국가책임제가 정답이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 방지를 통한 사회의 활력 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 조성을 목표로 정했다.

이행계획으로는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비용 국가 책임 부담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생 자녀의 돌봄 부담 해소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 등이다.

● 정치 공약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민이 주인이 대한민국 조성을 대선공약으로 내놨다.

이를 위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 주권 명령의 이행, 권리기관의 권력분립·견제·재조정을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 권력 핵심인 ‘대통령 권력’ 국민에게 이양을 목표로 삼았다.

이행 계획으로는 ▲대통령의 특권 국민께 반납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지방분권에 따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 감사원 독립성 강화 등이다.

● 일자리 공약

일자리 확대를 통한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간다는 것을 일자리 관련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적 4차 산업 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스타트업·벤처 창업하기 좋은 기업 생태환경 조성, 노동시간을 단축시켜 일·삶 가정 양립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정했다.

이행 계획으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81만개 창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민·관 협업체계 구축 ▲신생기업의 열기 가득한 창업국가 조성 ▲실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격차 해소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제안했다.

● 보육 공약

대한민국의 교육·육아는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조성해나간다는 것을 보육 관련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 방지를 통한 사회 활력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및 직장 환경 조성, 부모 육아비용 부담 경감,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 조성을 목표로 정했다.

이행 계획으로는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실질적 실현 ▲공공기숙사 확대 등 교육재정 투자 폭을 넓혀 유아에서 대학교까지의 공교육 비용을 국가에서 책임 부담한다는 것이다.

● 농림해양수산·산업자원 공약

“골목상권·농산어촌이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난다”며 농어민·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활기찬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99%의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 정부 기구 수립,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 환경 조성, 대·중소 유통기업 상생협력 발전, 새로운 농어업정책 패러다임 전환, 농산어민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정했다.

● 환경 공약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를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의 건설,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 탈(脫)원전 등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국가 정책 전환 등을 목표로 삼았다.

이행방법으로는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원전사고 걱정 해소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감염·질병 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