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의 규제정비 진척률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주요 11개 정책분야(농업·산림·산업 등)를 정하고, 각 지자체의 불합리 지방규제를 발굴해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령 제·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불합리하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국가 및 지역 발전 저해 요소라고 판단되는 조례나 규칙 등을 대상으로 빠른 정비를 요구하며 각 정책분야별로 3단계 정비를 실시해 다음해 3월까지는 규제정비가 완료되도록 지침을 냈다.

1단계는 건축·국토·산업·농업·환경분야로 지난달 31일이 마감 기한이었으며, 2단계는 문화관광·지방행정·해양수산 분야로 다음달 31일이 마감 기한이다.

3단계는 교통·보건복지·산림 분야로 다음해 3월이 마감기한이며, 각 지자체는 늦어도 3단계 규제정비 마감기한 전까지 과제를 마쳐야만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등을 획득 할 수 있다.

전라북도내 기초지자체들은 저마다 정부의 지침을 수용하고, 규제개혁을 위해 관련 위원회 등을 열며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이 마감기한이었던 1단계 규제정비의 경우 완주군은 100%의 정비율을 보였고, 전주시, 부안군, 남원시 등은 90%대의 높은 규제 완료율을 보이며 박수를 받았지만, 무주군, 고창군, 순창군은 50%도 넘기지 못하는 등의 미진한 모습을 보였다.

완주군은 1단계 규제정비를 위해 각종 위원회 개최와 전담반 운영 등으로 높은 성과를 냈으며 각고의 노력을 통해 빠른 정비율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 스스로가 나서서 불합리 규제를 추가로 발굴해 개정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반면, 차하위와 최하위에 머무른 고창군과 순창군은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의회의 질타를 여러차례 받은 바 있으며, 상당량의 과제가 산적해있어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음달이 기한인 2단계 규제정비의 경우, 전북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높은 정비율을 보이며 전국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높은 진척률을 기록하고 있다.

김제시, 진안군, 부안군, 장수군은 이미 해당 분야 규제 정비를 완벽히 마쳤으며, 남원시와 정읍시도 각각 단 하나의 규제만을 남겨두고 있다.

임실군은 총 10건 중 5건 처리를 앞두고 있으며, 1단계 정비율 100%를 보인 완주군은 나머지 4건의 규제에 대해 손을 대야하지만, 속도감이 다소 줄어든 모양새다.

한편, 군산시, 고창군, 무주군은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미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군산시는 총 15건의 규제중 단 2건 만을 완료해 놓은 상태여서 앞으로의 과제 완수가 불투명한 상태다.

아울러, 전주시는 많은 양의 불합리 규제를 자체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지만, 정부가 정한 2단계 규제 정비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며 각고의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음해 3월까지 완료되야할 3단계 규제정비는 전국 적으로 약 10%대의 완료율을 보이는 가운데, 전북지역 지자체의 평균은 9.4%로 평균보다 낮지만, 타 지자체들보다 정비 대상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어(총 32건), 비교적 빠르게 높은 정비율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단계 규제정비의 경우, 임실군과 부안군이 각각 1건씩의 정비를 끝마쳤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한 건도 정비되지 못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