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자치 list

환경부, “아무나 상 받아가세요"

부산시와 전북 한수공, 최우수 선정... 들끓는 논란 속 포상금 지급

작성일 : 2016-01-13 15:24 작성자 : 하재원 (klan@klan.kr)

 

 

환경부가 발표한 ‘2015년도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평가 최우수 수도사업자와 우수 수도사업자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환경부는 155곳의 지자체와 수자원공사(K-water) 6개 기관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수도 운영·관리와 경영개선 및 대국민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하고, 인구기준으로 분류된 5개 그룹별로 최우수와 우수 수도사업자를 선정해 지난 11일 발표했다.

최우수 수도사업자로는 부산광역시, 경기도 파주시, 경상남도 양산시, 강원도 양평군, 경상북도 예천군, 충청남도 금산군, K-water 전북지역본부가 선정됐고, 우수 수도사업자로는 경기도 안산시,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북도 경주시, 전라남도 영암군, 강원도 평창군, 경상북도 성주군이 선정됐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파주시와 양평군을 비롯해 최우수·우수로 선정된 대부분의 기관들은 혁혁한 수도 품질 개선 실적과 주민들의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등의 노력이 정당하게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내렸지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부산시와 K-water 전북지역본부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결과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말도 안되는 결과다”며 “수도 사업으로 시민들을 우롱하는 기관들이 무슨 자격으로 이같은 평가를 받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통을 앓고 있으며, K-water 전북지역본부는 TMS(원격수질자동측정시스템,Tele Monitoring System) 수치를 조작한 사실이 지난해 4월 드러났다는 것이 그 이유다.

‘낙동강 강변여과수 사업’은 경상남도 창녕군 일대 낙동강변에서 집수정을 뚫어 강변여과수를 뽑아올려(하루 68만t) 부산(62만t)과 경남 양산(6만t) 시민이 마시는 수돗물 원수로 사용하는 광역상수도 사업이다. 

이 사업은 부산지역 수돗물 원수로 사용하는 낙동강 표류수의 수질이 점점 악화됨에 따른 조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사업 시행자인 K-water 경남부산지역본부와 부산시는 시민들의 강변여과수질 평가 결과 공개 요구에 침묵과 부족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어 문제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 지난해 11월 열렸던 제 249회 부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은 “부산시민이 먹어야 할 물에 대해 부산시가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게 큰 문제다”며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고 조사도 나서지 않는 부산시는 누구를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강변여과수질에 대한 자료를 받긴 했지만 기초적인 수질조사 자료라서 큰 의미가 없다”는 답변과 함께 자료를 공개 했으나, 철과 망간 등의 금속 함량이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나, 부산시와 K-water 경남부산지역본부가 서로 결탁해 시민들의 건강문제를 무시한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환경부는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수돗물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질검사 항목을 늘렸다는 것에 높은 평가를 내리며 부산시를 최우수 수도사업자로 선정했다.

또한, K-water 전북지역본부는 하수처리장의 TMS 수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해 문제가 되고있다.

K-water 전북지역본부 직원 11명은 수질관리에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을 우려해 지난 2014년 3월부터 용담댐 상류에 있는 진안·장계 하수처리장의 TMS 수치를 194회나 임의적으로 입력해온 사실이 적발돼 지난 5일 전원 불구속 기소됐다.

일부 직원의 직무유기로 치부 할 수 있지만, 용담댐은 전북과 충남 지역에서 쓰이는 생활용수의 최대 공급원이라 점에서 사회적 파급력이 상당하고, 안일한 직무감사로 지역민의 불신과 불안감을 조장했다는 점에서 K-water 전북지역본부도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러한 사안을 망각한 듯 K-water 전북지역본부를 최우수 수도사업자로 선정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역의 환경 시민단체인 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환경부가 K-water 전북지역본부에 면죄부를 줬다”며 “중대한 물의를 일으켰는데 어떻게 최우수 수도사업자로 선정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부산시의 경우, 문제가 일어난 부분은 지극히 행정적인 분야다. 환경부는 상수도 관련 사업 분야만 평가했다”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K-water 전북지역본부의 TMS 수치 조작 사건은 하수도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며 “하수도 관련 사업은 환경부의 평가 지표에 없었다”고 답변하고, 더 이상의 질문에 답할 것이 없다면서 말을 잘랐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최우수와 우수 수도사업자 지자체에게 총 1억 8,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주요뉴스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국회/정당

1/3

지방의회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실시간 뉴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