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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 재정자립도 최악

지자체 중앙정부 재정보조금 의존.. 전남,전북,강원 자립도 10%대

작성일 : 2015-11-04 16:22 작성자 : 이사일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지자체의 대부분은 자체 수입이 아닌 중앙정부의 교부세와 재정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지난 2004년 평균 57.4%에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5년 45.1(50.6)%로 낮아져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재정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세입 중에서 자체 자주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자체 재원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나눈 값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정운영 능력, 즉 자립수준을 나타내는 데 흔히 활용되고 있다.

행정자치부 2015년 재정자립도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시예산은 약 17조1천 2억 여원으로 이중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약 13조 7천 479억 여원이며, 재정자립도는 80.40%로 이는 전국평균 37.89%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다음으로 높은 지역은 인천광역시로 시예산은 4조 6천 679억 여원이며 이중 자체수입은 2조6천 917억 여원으로 재정자립도는 57.52%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울산(56.10%), 경기도(49.95%), 부산(46.84%), 세종(43.91%), 대전(43.37%), 대구(42.72%), 광주(39.03%), 경남(34.20%), 제주(29.88%), 충남(26.05%), 충북(23.69%), 경북(20.56%), 강원(18.03%)순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는 전남(14.49%), 전북(17.36%)순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의 경우 도예산 5조 3천 439억 여원으로 이중 7천 746억여원만이 자체수입으로 거둬들여졌으며, 전라북도 역시 도예산 4조 3천 196억여원중 7천 498억여원만이 자체수입으로 채워졌다.

한편 연도별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의 형태로 시행되는 사회복지 사업의 확대로 의존수입(국고보조금)이 급속히 증가된 반면, 경제위기 등의 여파로 자체수입 증가율이 의존수입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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