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예측에 실패해 과잉 생산된 농산물이 가격폭락으로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자 체계적인 생산조절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난 21일 ‘양파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양파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4~5월을 앞두고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이 예상되자 부랴부랴 내놓은 조치다.

올해 양파 생산량은 139만8000t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평년과 비교해 13%이상이 늘어난 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생종과 중생종의 출하 시기가 겹치는 5월 중순 경에는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관련기관을 통해 과잉 생산을 경고했지만 그래도 양파를 심는게 소득에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한 농업인들이 많은 것 같다"며 농민 책임으로 돌렸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생산된 저장 양파의 민간 재고 출하를 독려하고, 전국 농협 매장의 대대적 할인행사를 통해 이달 안으로 소진시킬 방침이다.

허나 생산량에 따라 가격이 민감하게 요동치는 농산물의 특성상 가격폭락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많이 생산하니 값이 떨어지고

값이 떨어지니 생산량이 줄고

농민들이 이른바 ‘돈 되는’ 작물로 쏠리는 현상에 정부의 생산량 예측 등 수급정책의 실패가 더해져 과잉생산-가격폭락-생산감소-가격급등 고리는 해마다 반복된다.

건강기능식품으로 한때 각광받아 너도나도 블루베리를 심었던 농가들은 지난 2016년 1500여 농가가 농식품부에 폐업지원금을 신청했다. 한미FTA로 수입산의 유입, 복분자나 오디 같은 베리류 증가로 인한 소비 감소 등으로 작목전환, ‘밭갈이’에 나선 것이다. 전체의 2~30%에 해당되는 면적이었다.

이런 일은 일부 작물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포도 농사를 그만둔 농가는 복숭아로, 자두로 작목을 바꾼다.

최근 젊은 층이 김치를 안 먹는 경향으로 무와 배추 등의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다. 그럼에도 ‘金배추’로 인한 김치 파동은 매년 김장철마다 주부들과 음식점 사장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농민들은 값이 떨어질 때 마다 매번 “영농자금 이자도 안 되는 농사, 버틸수 없다”며 아우성이다.

농산물 최저가를 법적으로 보장 해달라는 농민들의 요구에 강원 홍천군, 전남 나주시, 전북도 등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도 있다. 조례를 통해 가격안정 기금을 만들어 최저가 이하로 떨어지면 기금으로 메우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책이 재원마련은 차치하고서라도,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때 그때 미봉책에 그친다는 것이다.

작목별, 품목별 정확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과잉 생산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농협이든 지자체든 누군가는 나서서 이 악순환을 막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