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영주택의 특별점검을 진행해 영업정지 3개월, 부실벌점 30점 등 제재처분에 나선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국토부 및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특별점검 결과, 총 16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해 현재 157건(96%)이 조치 완료됐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필요 등을 고려해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 위반사항이 인정된 5개 현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주시 및 부산진해경자청 6개 현장은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및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경주시는 영업정지 1개월, 부산진해경자청은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했다.

국토부는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10% 미만으로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강원 3개, 경북 2개, 경남 1개에 대해서도 이달 중 각 현장별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해 상반기 중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영주택 사례와 같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 제한 및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동탄 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방지 차원에서 1차 특별점검 후속 조치 및 예정된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다”며 “제도 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하여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