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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훈풍 타고 지자체들 교류 ‘잰걸음’

남북협력기금 확대 조성 등 교류협력 방안 논의 재개

작성일 : 2018-04-10 15:12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사진출처:파주시청 홈페이지>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남북교류의 물꼬가 트인 이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긴 잠을 자던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사업들도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가 유효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봄’을 앞당기는데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도 함께 팔을 걷고 나서는 것이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4일 올해 들어 첫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열고, 기금 운용계획과 남북교류협력 추진방향을 논의한 후 현재까지 마련된 남북협력기금 25억원을 기반으로 2020년까지 5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근 6년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적립하지 않았던 인천광역시 역시 향후 5년간 100억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한 하나센터와 통일교육 기관을 합친 통일센터를 올 하반기 중에 문을 열 예정이며, 이북 5도민 등 실향민 복지 향상을 위한 통일회관 건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정상회담 장소로 선정된 판문점이 있는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남북교류협력 부서를 파주에 신설하자는 목소리가 시의회를 통해 나오기도 했다.

 

강원도는 남북 평화하늘길·평화바닷길을 구축한다. 50인승 소형항공기를 이용해 양양-갈마 항공노선 개설로 설악산과 금강산, 마식령스키장을 연계한 관광상품도 기획하고 있다. 이 루트는 앞서 평창올림픽 남북공동훈련을 위한 스포츠교류의 관문 역할을 한 바 있다. 이밖에도 속초-원산, 나진을 잇는 크루즈 운영과 동해-나진 항로를 통한 광물자원 수입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전북 전주시의회는 최근 ‘남북 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를 통해 남북협력기금 존속기한을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하는 항목을 추가하고, 여기에 실무기획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덧붙여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 방법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월 열린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포럼에서는 개성과 의주 등에 있는 한옥을 전주로 옮겨 지어 통일의 근거지로 삼자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 차원의 지원계획도 나왔다. 통일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협의체 회의’를 통해 17개 광역지자체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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