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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하자! 한목소리

기초의회·시민단체,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해 많아… 개선해야”

작성일 : 2017-11-06 16:52 작성자 : 신다혜 (dahye2854@klan.kr)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의 선거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초의회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 토호세력을 견제하고 중앙 정당의 관리 하에 책임정치를 구현함으로써 후보난립을 막는다는 취지로 정당공천제를 도입했으나 정당공천이 주는 폐해가 심해 지방의회에서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기초의회의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방정치에서는 중앙정치에 대한 눈치 보기와 줄 서기 등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주군의회 정성모 의장은 국회의원들의 하수인역할을 하는 것이 지방의원들이며 국회의원이 지방의원들의 공천권을 쥐고 있지 않으면 지방의원들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 공천권을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지방의원들은 내년 6.13지방선거 때 공천을 받기위해 현역 국회의원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바뀌어야하며 공천권은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산시의회에서도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라고 재촉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초의원 정당 공천폐지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 청와대, 국회의장, 각 당대표, 국무총리에 송부했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정치적인 이슈나 개별정당의 정리 정략적인 정치판이 되지 않고 각각의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지방자치로 발전시키기 위해 공직 선거법 등 관련법을 즉각 개정하여 기초의원 공천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도 폐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익산참여연대 이상민 사무처장은 “지방자치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어야한다”며 “필요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이 절대다수를 점하면서 정당공천이 갖는 폐해를 극복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또 “거대정당이 전국적인 과정에 있다 보니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보다는 전국적인 흐름, 정권교체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요구가 훼손당하고 있다”며 “지역당을 만들어 누구나가 자유롭게 정당을 만들고 정치에 대한 의사 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정당법이 개정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대표성 제고 등을 위해 선거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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