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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일자리 공약 비교... 국민의 선택은?

19대 대선후보들 대선공약으로 노동시간 단축, 노동환경 개선 한목소리

작성일 : 2017-04-22 07:14 작성자 : 유희광 (linenus@klan.kr)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확대를 통한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간다는 것을 일자리 관련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적 4차 산업 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스타트업·벤처 창업하기 좋은 기업 생태환경 조성, 노동시간을 단축시켜 일·삶 가정 양립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정했다.

 

이행 계획으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81만개 창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민·관 협업체계 구축 ▲신생기업의 열기 가득한 창업국가 조성 ▲실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격차 해소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제안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 등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의 일자리 17.4만개와 보육, 의료, 요약, 사회적 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개,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낸다는 계획이다.

 

또 대통력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 Smart KOREA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등 핵심기술 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서는 스타트업 공공부문 조달참여 보장, 의무구매비율 확대, 정부가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의 구매자가 되고 마케팅 대행사 역할 수행, 연대보증제 폐지 및 신용대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실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서는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 임기 내 실현, 법정 최장노동시간이 1주 상한 주 52시간 준수,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공휴일의 민간적용 및 연차휴가의 적극적 사용 촉진으로 일자리 나누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등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화로 비정규직 규모를 OECD 기준으로 감축, 상시적이고 지속적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정함,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사내하청에 대해서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법을 정비한다.

 

한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으로 5년간 21조원, 연평균 4조 2천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재원조달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기업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홍 후보는 민간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귀족노조 및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을 목표로 정했다.

 

이행 계획으로는 ▲청년 일자리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규제개혁 통한 ‘기업 氣살리기’로 역동적 시장경제 복원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강성 귀족노조 고용세습 등 불합리 노동관행 혁파 및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 ▲최저임금 1만원 임기 내 실현 등이다.

 

재원조달방안으로는 규제를 대폭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 최대한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원칙을 수립하고,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이를 최우선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임금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미래일자리 창출을 일자리 관련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 후보는 청년실업 해소, 중장년 고용불안 해소, 여성과 노령층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불합리한 임금격차와 차별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 비정규직 남용 방지, 노동시간 단축 통한 삶의 질 개선 및 일자리 창출, 평생교육체계 및 직업훈련체계개혁을 통한 미래일자리 대비를 목표로 정했다.

 

이행계획으로는 ▲청년 대상 5년 한시적인 청년고용보장 계획 실시 ▲공정한 보상시스템 구축 통한 임금격차 해소 ▲비정규직 남용 방지 ▲연간 1800 시간대의 근로시간 다축 통한 일과 삶의 균형 도모 ▲평생교육 통한 직업훈련 체계 혁신 ▲고용 친화적 산업구조 구축 ▲사회적 약자의 노동인권 보장 등이다.

 

청년고용보장계획 관련 예산은 현재 매해 17조 원에 달하는 일자리 관련 예산을 조정해 충당할 계획이며,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체계 개혁은 교육분야 예산을 조정해 조달하고 신성장산업 발굴 및 지원은 경제분야 및 국가연구개발 예산으로 추계 충당할 예정이다.

 

 

●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기호 4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유 후보는 우리나자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현재 연간 2,113시간, OECD 국가 중 2위로, OECD 평균보다 약 43일 더 일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빠와 아이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기 위해 칼퇴근 정착과 돌발노동금지의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삼았다.

 

이행계획으로는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돌발노동’ 제한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 보장 ▲1년의 초과근로시간 한도 규정 ▲기업에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의무 부과 ▲비정규직수 획기적 축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도달 ▲산업현장에서의 ‘동시작업 금지 ▲저임금 근로자의 체불임금 국가가 우선 지급, 사업주에 구상권 청구 ▲실업수당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등이다.

 

칼퇴근 문화 정착과 돌발노동 제한, 최저임금 인상은 재정 투입 방식이 아닌 제도 개혁을 통한 민간참여와 법적 의무 이행 투자 확대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시적 영세업체 4대 보험료 지원 및 관대한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불필요 재정지출 절감과 중부담-중복지 합의에 의한 재원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고용보험기금에 재정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 정의당 심상정 후보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공둉이 안정되고 차별 없는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심 후보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교용 안정 및 소득 불평등 해소,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관계 개혁,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환경 개선, 좋은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정했다.

 

이행계획으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 해소 ▲고용 안정 및 소득 불평등 해소 ▲노동기본권 보장 및 노사관계 개혁 ▲노동시간 단축 및 노동환경 개선 ▲공공부문 등 좋은 일자리 확대 ▲슈퍼우먼방지법으로 일·생활 균형 실현 및 여성경력단절 방지 ▲차별 없는 고용과 질 좋은 일자리 보장 ▲한부모·장애·이주·성소수자·농민·북한 여성 등에게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이다.

 

재원조달방안으로는 사회복지세 도입 및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한 복지증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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