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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임실군의회 활동 마감

‘18년도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 승인,조례안 15개 가결

작성일 : 2018-04-16 16:42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전북 임실군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11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16일 폐회하며 제7대 군의회 마지막 회기의 문을 닫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승인하고, ’임실군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실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2018년도 추가경정 및 수정 1차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수정예산을 포함해 3858억 8600만원으로, 당초 예산 3614억 4400만원보다 184억 4200만원 증액· 편성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측은 “세입예산은 삭감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고 ,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억

임실치즈N식품연구소 출연금 1억5000만원 등 총3개 사업 2억6천988만원을 삭감·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당해연도 사업 예산은 당해에 집행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이월 예산을 최소화 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군의회는 이 날 상정된 조례안 중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안’ 수정가결을 제외하고 나머지 14건은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가축사육 제한 구역 조정이 포함되었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안’ 최초 안의 요지는 기존 절대금지 지역이었던 ‘일반수도, 소규모 급수시설로부터 1km이내 지역’을 상대제한지역으로 조정하고, 기존 상대제한지역이었던 ‘옥정호 만수위로부터 1km이내 지역’을 절대금지지역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항목에 대해 조례안 심사를 맡은 산업건설위원회 측은 제한지역 범위와 규제사항의 잦은 변경은 논란과 쟁점이 되는 사안인 만큼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정안에서 위 개정안 항목은 제외되고, 기존 축사 재․개축시 환경개선시설 및 악취방지시설을 의무화한 규정 신설로 가결 되었다.

 

이 밖에도 군의회는 이 날 일정 규모 이상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용시설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하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주민과 밀접하게 연계된 조례안들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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