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list

기초선거구획정·의원정수 놓고 곳곳서 ‘시끌’

4인 선거구 축소에 소수당 반발, 전북은 조례마저 부결

작성일 : 2018-03-22 17:24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전북도의회>

 

6.13 지방선거에 적용될 기초의원 선거구 의정정수 조정과정에서 4인 선거구가 줄어들면서 소수정당의 반발이 이어지는 등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전북의 경우 선거구 조정관련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돼 중앙선관위로 넘어가면서 자칫 코앞으로 닥친 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5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4인 선거구를 대폭 증설하는 광역의원, 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 21일 도의회에서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손으로 넘어갔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전주시 사선거구에서 1석을 줄이고 차선거구에서 1석을 늘리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을 11대 15표로 부결시켰다.

 

위원들은 부결 이유로 “행자위의 수정안은 계산법이 잘못돼 지방자치를 실현할 3인, 4인 선거구가 매우 적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의회>

 

자유한국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남도의회의 경우,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을 무시하고 4인 선거구를 줄이고 2인 선거구를 늘리자 소수정당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2인 38개 지역, 3인 32개, 4인 14개 등으로 조정해 경남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지난 16일 경남도의회는 4인 선거구를 10곳을 줄이고 2인 선거구를 대폭 늘려 2인 64개, 3인 28개, 4인 4개 96개 선거구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와 도의회 소수정당 도의원들은 한국당 후보자 외에 타당의 기초의회 진출을 막아보자는 의도라며 재의 요구를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본관 및 의원회관>

 

서울의회도 지난 20일 소수정당 후보들의 당선에 유리한 4인 선거구가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백지화됐다.

 

당초 서울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 11개를 36개로 줄이는 대신 3인 선거구는 48개에서 51개로 늘리고 4인 선거구 35개를 신설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 99의석의 과반을 차지한 66석의 더불어민주당과 24석을 차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2인 선거구 91개, 3인 선거구 53개, 4인 선거구 7개로 하는 수정안을 냈다.

 

이에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의장석을 점거하고 본회의 진행을 막는 등 격렬하게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4인 선거구 포기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며 “원안대로 3~4인 선거구제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전국의 시·군·구의회의원 선거 출마자는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까지 입후보하려는 해당 선거구를 선택해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주요뉴스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국회/정당

1/3

지방의회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실시간 뉴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