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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기장 개발 지연, 송하진-김승수 기싸움 때문?

양영모 전북도의원, ‘신고리 원전’해결방식 제안

작성일 : 2018-03-13 19:10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전북 전주시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방향에 대해 시민배심원단을 꾸려 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영모 전북도의원은 13일 제351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이 대립하는 동안 시민들의 공공재가 제 역할을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북도는 부지 양여 당시 조건으로 내건 ‘대체 체육시설 건립’을 전주시가 지켜야 그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현 전주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밝혔듯 종합경기장에 대형쇼핑몰 등이 입점하는 개발방식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즉, 전임 시장은 대기업과 쇼핑센터 등이 포함된 개발계획을 협약하고, 현 시장은 대기업에 지역상권을 내주는 일을 하지 않겠다며 대형쇼핑몰 건립을 반대하며 대립하는 모양새다.

 

양 의원은 “종합경기장 부지를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할 것인지 시민다수가 동의하고 합의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시민의 공공재를 수년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것은 단체장과 지역 정치지도자들의 책임”이라고 지적하며 교착상태에 빠진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6호기 사업재개 여부를 판단했던 시민배심원제를 사례로 들며 같은 방법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지방선거 이후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배심원단을 선발해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하는 숙의과정을 거쳐 개발 방향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양 의원은 “지난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시민배심원단 500여명은 전문가 질의응답과 숙의 과정을 통한 대안모색 등 논의와 토론 기간을 거쳐 사회적 갈등을 참여민주주의 방식 혹은 숙의민주주의 방식으로 해결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제안에 전북도측은 전주시가 무상 양여 당시 협의한 내용을 이행하면 그때 가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주시가 컨벤션센터와 호텔, 쇼핑센터 건립, 대체 체육시설 조성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송하진 도지사는 “종합경기장 부지가 도유지에서 시유지가 된 이후 사업주체 당사자는 시다”라고 잘라 말하며 “앞서 전주시가 협약한 조건이 충족되면 도 차원에서 협력하고 같이 참여할 의사는 있다”고 공을 전주시에 넘겼다.

 

2015년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을 기부 대 양여방식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하고 지난 2016년 11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행안부로부터 구체적인 재원 확보와 세부운영계획 마련, 전북도와 양여조건 부합여부에 대한 최종협의 등의 사유로 재검토 처분을 받았다.

 

전북도측은 그 이후 재검토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전주 도심 한복판 덕진동에 위치한 종합경기장은 부지 면적이 14만6753㎡에 이른다.

 

2005년 전라북도에서 전주시로 양여된 이후 부지 이용과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십 수 년 넘게 진척 없는 논쟁과 대립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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