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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형 택배차량 ‘신규 허가한다’

오는 5월부터, 서비스 향상․일자리 창출 기대

작성일 : 2018-04-12 06:22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국토교통부는 물류유통 택배분야의 성장에 따라 차량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소형 택배차량 신규 허가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택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1.5톤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 신규 허가를 추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택배산업은 국민 1인당 연 47회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업으로서 매년 10%이상의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로 지난해 기준 연간 약 23억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매출액 약 5조2000억원의 시장이 형성됐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용 화물차 수급분석 결과, 2016년 말 기준으로 영업용 택배차량은 2만8560대로 적정수요 3만9951대에 비해 11,391대(28.5%)가 부족하다.

 

그러나 영업용 택배차량의 허가가 제한돼 영업용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종사자는 불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 상시 단속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그간 정부는 택배 차량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2013~2016년 기간 동안 택배용 차량 2만4000대를 허가, 택배시장 성장에 비하여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5월경에 허가 시행 공고 후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 받아 최종 허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영업용 택배 차량 부족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택배차량 신규 공급은 택배 종사자에게 안정적 영업여건을 조성하여 택배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택배 물동량 증가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영업용 화물차가 과잉공급 상황으로 택배용 차량을 제외한 화물차에 대해서는 신규허가가 제한되어 있는 만큼 택배용도 이외의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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