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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민신청실명제 운영한다

시민이 직접 정책실명제 공개 과제 신청

작성일 : 2018-03-13 18:30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세종시는 오는 4월 6일까지 시민이 직접 정책실명제 공개 과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

 

정책실명제는 시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계 공무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현재까지는 공개 과제 사업 선정 시 자체적 결정·공개 운영으로 직접적으로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정책실명제 공개 과제 사업 선정 시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창구를 마련했다.

 

정책실명제 공개 과제 신청은 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세종특별자치 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시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경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새로 도입된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투명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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