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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 나서

표준 하도급계약·대금 직불제 등으로 상생문화 기대

작성일 : 2018-03-11 08:03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충남도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을 근절하고 상생하는 건설문화를 만들기 위해 나선다.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을 자행하는 일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판단한 충남도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원·하도급자 간 상생·소통하는 건설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번 계획은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정착 △하도급 대금 직불제 또는 지급 보증 정착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이행 관리 △하도급 계약 통보 의무 및 직접 시공 관리 △발주처 주관 하도급 실태조사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엄정 대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는 이번 하도급 개선 작업을 통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사전 차단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계자는 “지역 건설 산업 건전화를 위해 각 건설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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