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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빈집 느는데 예산은 쥐꼬리

전주시, 1년 70채 증가해도 예산은 동결

작성일 : 2018-03-09 19:12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전북 전주시가 갈수록 증가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반값 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빈집의 종류 및 노후기간별 주택’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 전주시 빈집은 15153채다. 이 중 7156채가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곳으로, 절반에 가까운 47%를 차지한다.

 

전주시가 이 중 매매나 임대 등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와 수리중이거나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가구는 작년 말 기준 1010호로, 이는 지난 2016년보다 70가구가 늘어난 수치다. 

 

 

 

빈집 정비 1년에 10채 꼴 불과해

어나는 빈집 막기에 역부족

 

시는 지난 10년간 총 12억원을 들여 빈집 115개동을 정비했다. 1년에 10채 남짓 되는 셈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15가구가 빈집 정비를 신청해 2가구가 반값 임대를 추진했다. 그 외 가구는 주차장 등으로 새 단장됐다. 올해는 30가구가 신청해 3~4채 정도 반값 임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1년 동안 빈집은 70가구가 늘었는데 반값 임대를 신청하는 빈집 소유주도 많지 않고 실제 반값 임대까지 전환된 가구가 한 두 채 수준에 그친 것에 대해 실효성이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빈집 반값임대를 신청한 소유주에게 당근책이 좀 더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빈집으로 방치해서 공간을 놀리는 것보다 정비를 통해 반값으로 임대를 하는 편이 건물주한테 장기적으로 득이 된다”며 “정비 금액을 일정 지원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작년 예산 2억4000만원 올해도 그대로

 

또한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3:7 비율로 매칭한 2억4000만원이 예산의 전부다. 관계자는 “1억원을 추가로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작년과 같은 금액으로 확정됐다”며 “빈집 증가 추세 등 실태와 사업 추진현황 등을 근거로 제시해 내년에는 확충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주 시내 400평 규모의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시에서 2000만원을 지원한다고는 하나 그 이상 들어갈 비용이 부담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 사람이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정비를 하려면 돈이 훨씬  더 들어가지 않겠나”고 말했다. A씨의 빈집은 창고 용도로 몇 년채 방치중이다.

 

관계자는 “지원금을 늘려 신청 가구의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지난해 정비한 가구들이 지원금 이외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에 대해 적게는 1800만원에서 많게는 4000만원까지 직접 부담했다”고 전했다.

 

이에 시는 향후 용역이나 전수조사를 통해 5년 이상 장기간 방치되거나 철거가 필요한 집을 파악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이제 첫 걸음 떼는 단계의 사업”이라며 “빈집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좀 더 현실적인 빈집 재활용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시내 곳곳에 방치된 빈집은 청소년 탈선 장소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할 뿐만 아니라 흉물스러워 도시 미관을 해친다.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주변 환경을 악화시키고 화재 위험성까지 안고 있어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자체가 주택공급에만 신경 쓴 나머지 빈집 정비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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