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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마음대로 ‘편의점’도 못 간다

장애인 공중이용시설 접근 제한 많아

작성일 : 2018-04-16 17:55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장애인들의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다 공공기관까지 의무시설을 외면,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주, 국가 등에 대책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은 또 슈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일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턱이 없는 건축물 출입구, 출입구 접근 경사로, 출입구 앞 점자블록을 설치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 상당수 건축물과 도로가 장애인 보행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장애인들은 여전히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 식당을 턱과 계단 때문에 이용할 수 없고 시설에 들어간다고 해도 내부가 좁아 휠체어를 타고는 이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만730대의 등록 고속·시외버스 중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탈 수 있는 버스는 한 대도 없다.

 

현재 장애인들은 “장애인도 고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며 “이동권 확대를 위해 고속·시외버스 등에 휠체어 승강 설비 등 편의시설을 갖춰 이용에 차별이 없도록 해 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휴게소 내 장애인 화장실을 가족사랑 화장실(다목적 화장실)로 교체하면서 장애인들의 화장실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노인이나 어린이 동반 가족 등의 공동 이용 공간으로 바뀌면서 이용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지체장애인뿐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도형 점자블록은 크게 위치 감지용인 점형블록(경고·방향전환 지시용)과 방향 유도용인 선형블록(보행 방향 지시, 보행동선 확보·유지) 두 종류로 설치된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은 신호등 앞에서 거의 깨져 형태를 알아볼 수 없고 설치된 점자블록 또한 보행 방향을 지시하는 중간에 장애물이 있어 위험이 큰 상태다.

 

도로에는 통행을 뜻하는 선형블록을 설치해야 하나 정지를 뜻하는 점형블록을 잘못 설치한 도로도 눈에 띄였다. 시각장애인이 이 길을 따라갈 경우 ‘앞에 계속해서 장애물이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는 셈이다.

 

 

또한 시각장애인에게 신호등의 변화를 음향으로 안내하며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돕는 음향 신호기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곳이 많다.

 

시각장애인의 눈을 대신해 설치한 점자블록과 음향 신호기가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승권 공동대표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보행환경 개선과 차별 금지 인식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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