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list

장애인차별금지법 ‘있으나 마나’

국가인권위, 10년간 ‘차별당했다’ 진정 1만1452건

작성일 : 2018-04-13 16:40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됐으나 장애인들의 사회적 차별과 인권침해가 여전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8.04.11.~2017.12.31.)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당했다’ 진정은 총 2만643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전체 진정 건수 2만6439건의 43.3%에 달하는 수치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창살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는 장애인 주거시설을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420공투단은 “꽃동네는 충북 음성에 위치한 대규모의 가장 대표적인 장애인 거주시설이다, 중증 장애인을 보호하고 돌본다는 명목으로 중증 장애인들을 오랜 시간 집단 수용해 왔다”며 이 같은 시설을 폐쇄하는 일명 “꽃동네폐쇄법‘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 그리고 혐오의 대상으로 자연화시키고, 지역사회로부터 이들을 격리하고 배제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8년 4월 20일까지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10년 내에 모든 중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개인의 선택과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A 기업은 지난해 12월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이유로 장애인을 채용한 뒤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지 않고 실적이 나쁘다며 취업한 지 약 3개월 만에 장애인 부부를 동시에 해고했다.

 

장애인을 채용하고도 제대로 일할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은 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지만 A 기업은 근무 평가에 따른 조치로 직장 내 차별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장애인 학부모들의 무릎 호소로 추진한 서울 강서구의 특수학교 설립 추진 설명회는 지난달 26일 반대 주민들로 또 아수라장이 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지난해 9월 무릎 꿇은 장애인 엄마들의 사진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킨 만큼 일부 주민들이 격렬히 반대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이런 진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 적나라한 우리 현실인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하기도 했다.

 

후천적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김은정 서양화가는 “1차적으로 비장애인들의 인식과 의식이 개선되는 게 중요하다”며 “어릴 때 장애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실시간 최신뉴스

1/3

많이 본 뉴스

관심뉴스

1/3

중앙행정

1/3

인물

1/3

포토/영상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