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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인구감소 백약이 무효인가

전북 기초단체마다 출산장려책 불구 인구 해마다 감소

작성일 : 2018-03-15 17:38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전북도내 14개 시‧군들이 저마다 출산장려 정책을 비롯해 인구 증가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인구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전북도의 최근 5년 간 감소현황을 보면 지난 2013년 376명, 2014년 1405명, 2015년 1849명, 2016년 4902명, 2017년 10184명 등으로 해마다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인구감소 추세를 보이자 도청 소재지 전주시의 경우 출산장려금으로 둘째 아이는 30만원, 셋째 아이부터 120만원을 지원하는 등 출산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인구는 2016년 말 기준 65만1744명에서 2017년 말 64만8964명으로 2780명 감소했다.

 

 

 

남원시의 경우 셋째 아이부터 100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놨지만 인구는 2016년 말 8만4188명에서 2017년 말 8만3281명으로 907명 줄었다.

 

또한 순창군은 첫째 아이는 300만원, 둘째 아이 460만원, 셋째 아이부터 1000만원 이상으로 각 지자체 중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있으나 2016년 말 인구 수 2만9949명에서 2017년 말 2만9698명으로 251명이 떠났다.

 

정읍시는 출산장려금과 별개로 인구 15만 회복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인구는 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익산, 군산 등 시 지역은 물론 군 지역도 비슷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완주군의 경우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와 함께 전북 혁신도시로 인구가 유입돼 2015년부터 꾸준히 늘어 2017년 말 인구는 전년도보다 495명 증가했다.

 

또 진안군의 인구도 2만6271명으로 늘었으나 이는 출산장려금 정책이 아닌 귀농귀촌인들에게 현금성 지원보다 정착 중심의 정책을 펼친 효과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은 출산율은 낮아지고, 교육이나 취업을 위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도민이 많아진 게 큰 요인이다.

 

또한 각 자치단체의 인구 증가 청책이 돈으로 출산율을 유도하고 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인구 정책 대부분이 공무원들의 주소 옮기기, 내 고장 주소 갖기 등도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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