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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부도주택 임차인 길거리 걱정 덜었다

관계기관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협약 체결

작성일 : 2017-12-11 18:08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던 충북 충주시의 한 아파트 임차인들이 시를 비롯해 관련 기관들과 은행의 협조로 한시름 놓게 됐다.

 

충주시 용관동에 위치한 ‘쉼터리버타운’은 28.56㎡∼38.56㎡ 규모의 서민용 임대주택으로 지난 1999년 준공된 임대아파트로 분양전환과 경매를 통해 총 498세대 중 359세대는 소유권을 이전했으나, 나머지 139세대는 임차로 살고 있었다.

 

이들 임차세대가 지난 2014년 5월 임대사업자의 부도 처리로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해졌다.

 

입주자 대부분은 분양전환 능력이 없는 노약자와 영세주민들로 강제 경매를 통해 집을 잃거나 적게는 7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의 임대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

 

충주시는 지난 8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KB국민은행과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역할분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충주시는 입주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KB국민은행 등에 대책마련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한편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왔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건축물의 수리를 위한 5년간 주택수리비 부담과 함께 매입대상 주택의 대중교통 여건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입대상 주택을 경매로 매입하고 이를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또한 KB국민은행은 매입대상 주택의 경매 개시 등 시행사의 해당 주택 매입업무에 협조하게 된다.

 

협약 당사자들은 앞으로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매입과 동시에 국민임대주택 전환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길형 시장은 “협약에 이르기까지 임차인들의 고통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협조해 준 3개 관계 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진출처: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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