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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를 낳으라는 거여 말라는 거여

출산정책 예산 쏟아 붓지만…분만실은?

작성일 : 2018-03-16 18:40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정부가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100조가 넘는 돈을 쏟아 부었지만 정작 분만실 수는 줄어들고 있어 기본적인 출산환경 마련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각 지자체들은 저마다 출산장려금을 올려가며 출산유도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인구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각종 장려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시도별 분만실 병상 있는 기관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정상분만·유도분만·제왕절개 포함)>

 

 

최근 분만실 수·분만 건수 모두 줄어

전북도내 지자체 절반 분만 산부인과 없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인 ‘시도별 분만실 병상 있는 기관수’를 보면, 전국의 분만실 수는 2015년 836개에서 2016년 815개로 줄었다. ‘요양기관 소재지별 분만건수’는 43만 2948건에서 40만 3351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국토연구원은 과거 40년간 인구가 25%이상 감소된 ‘축소도시’ 20곳을 발표했다.

이 중 전북도는 4곳이 포함되어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2017년 12월말 기준 관내 14개 시·군 중 절반인 7개 지자체에 분만 산부인과가 없다. 

 

 

 

<전라북도 內 분만산부인과 현황. 2017. 12  전북도청 제공>

 

 

분만실도 못 갖추고 출산율 오르길 기대하나

對 산모가 없는데 분만실만 늘려 뭐하나

 

정부는 특히 농촌지역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0분내 분만의료이용율 30% 미만, 60분 내 분만 가능 의료기관 접근이 불가능한 가임여성 비율이 30% 이상인 지역을 ‘분만취약지’로 분류하고 분만산부인과, 외래산부인과, 순회진료 산부인과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이 기준에 따르면 전북도내 분만취약지는 무주·진안·장수 등 3곳이다.

 

이 세 곳 모두 산전진찰과 분만이송 등을 지원하는 이송지원사업을 신청한 것에 그쳤다. 한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타 지역의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산모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지자체도 할 말은 있다. ‘분만실도 갖추지 못하고 장려금만 준다고 출산율이 올라가냐’는 지적에 ‘산모가 없는데 분만실을 늘려 뭐하냐’는 반응이다. 일견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의 문제처럼 비춰진다.

 

전북 무주군측은 “출산율이 낮아 별도의 분만시설 설립 계획은 없다”고 말했고, 전북 진안군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산모가 적어 수요·공급이 안 맞다”며 “많은 비용을 들여 당장 분만시설을 확충하더라도 유지가 되겠느냐”고 말했다.

 

전북 장수군 관계자는 “분만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하고 반문했다. “지역 내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응급 상황이나 분만 시 어차피 타 지역 대학병원 등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분만실을 늘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수익 논리에 산모들 대도시로…

지자체간 이송연계 협약 등 자구책도

 

일부에서는 산부인과 시설 구축 비용을 지원받은 이후 유지할 여력이 되지 않는 지자체의 현실을 꼬집는다. 보건복지부 지원안에 따르면 시설과 장비비로 9억, 1차년도 운영비 1.5억을 지원받고 2차년도 5억이 지원된다.

 

문제는 그 이후다. 현재 같은 저출산 추세라면 적자 운영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그나마도 지원금은 국비50%로, 나머지 절반은 지자체의 부담이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 분만산부인과 설치를 지원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그 실효성에 회의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출산시설을 설립하고 유지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구책을 강구하는 곳도 있다.

 

산부인과와 분만시설이 없는 전북 순창군은 관내 산모들을 위해 최근 남원소방서와 손을 잡았다. 긴급 출산시 119구급차로 이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순창-남원처럼 지자체간 연계 분만 지원방안을 마련한 곳이 있는 반면 지자체 상당수는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분만인프라의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는 분만실만큼은 정부가 공공의료체계를 통해 더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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