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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복지재정 비리 원천 차단한다

257개 사회복지 법인도 복지재정 관리대상

작성일 : 2018-03-12 06:09 작성자 : 장소라 (hisora@klan.kr)

 

경남도가 3월부터 ‘복지보조금 감사이력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복지재정 부정 수급 비리 근절에 나선다.

 

이에 따라 복지보조금 감사이력 관리시스템 적용대상 기관을 기존 도내 4천822개 사회복지시설에서 257개 사회복지 법인까지로 확대한다.

 

또 복지보조금 감사이력 관리시스템을 종전보다 고도화해 복지법인의 재산증감, 재산처분, 임원변동, 목적사업 등 정관 변경사항과 시설 및 법인에서 꼭 알아야 할 각종 규정, 법원판례, 자주 지적되는 부정사례, 질의응답 코너 등을 추가했다.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우수 법인과 시설에 대해서는 도지사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사회복지법인 재산관리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기본재산을 불법 처분한 법인대표이사 등 3명을 고발했으며 3천8백만 원의 후원금 불법 사용 등의 회계부정을 적발해 총 17억 5천만 원을 환수하는 행정처분을 했다.

 

도는 이러한 결과에 따라 복지법인에 대한 감사, 형사고발, 행정처분 등 이력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복지보조금 감사이력 관리시스템’ 기능을 확대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장민철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정부의 복지재정 부정수급 방지 3중망 감시 체계 구축 등 비리근절 정책에 맞춰 ‘복지보조금 감사이력관리 시스템’을 확대 개편하였다.”며 “제2의 ‘어금니아빠 사건’과 같은 복지재정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복지보조금 감사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정수급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 고발, 행정처분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복지재정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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