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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장기 종합계획 세운다

의약계·학계·시민사회 등과 간담회 의견수렴

작성일 : 2018-01-10 10:23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의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실천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본격적인 계획(안) 마련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시작한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시행(16년 8월)에 따라 제도의 건정한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현재까지 제도 전반을 조망하고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은 없었다.

 

이번에 수립될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재정, 부과, 급여 등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첫 건강보험 전략으로써 의의를 갖는다.

 

제3차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2014~2018)이 마무리되는 올해는 제1차 계획을 수립할 적기로 보장성 강화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개선 작업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들은 연구 수행 과정에 반영해 구체적인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게 되면 건정심 등을 통한 본격적인 사회적 합의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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