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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 면적이 사라지고 있다

전국보호구역 2년새 여의도 11배 해제

작성일 : 2016-10-14 08:55 작성자 : 김승균 (xanta@klan.kr)

우리나라 산림면적이 633만4,615ha로 5년간 3만4,228ha 감소한 가운데, 산림보호구역 면적도 2013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내놓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현황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은 2013년 44만5,556ha까지 증가하다 감소세로 접어들어 2015년말 44만4,680ha로 876ha 줄어들었다.

특히 농업용수 등 산업용수용 저수지 주위 산림인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728ha 감소한 데 이어 2015년에는 무려 2,396ha가 산림보호구역에서 해제됐고 2년에 걸쳐 해제된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약 11배에 달하는 규모다. 

명승지나 공원, 도로 등의 주변에 경관보호를 목적으로 지정한 경관보호구역도 5년간 1,169ha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 산림보호구역 면적현황)

2014년부터 산림보호구역 총면적이 순감하기 시작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1종 수원함량보호구역과 경관보호구역을 대규모로 해제했기 때문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자체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정한 산림보호구역 면적은 461.3ha인 반면 5,092.9ha가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소관 해제면적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보호구역은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4개년간 3,645.2ha가 해제되었는데 이는 전체 해제면적의 71.6%에 달하는 수준이다.

반면 지자체는 4개년간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7.3ha와 유전자원보호구역 444ha를 제외하고 다른 유형의 산림보호구역을 전혀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에서는 2012~2015년 4개년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2만5,619ha를 포함 총 2만7,563.5ha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지자체에 보호해지 권한이 있다보니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청에 별도의 보고절차 없이 지정·해제권자가 결정해 고시하도록 돼 있어 마구잡이로 해제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산림보호구역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산림청은 지자체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른 지정해제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심의제도를 도입했다.

내용은 시·도지사가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 ▲지정목적을 달성했을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등 지정목적이 상실됐다고 인정할 경우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일부가 시행령에서 정하는 목적의 부지로 편입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산림청장과의 협의 및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선 지자체들의 경우 산림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을 가로 막을 우려가 있다며 반발을 보이고 있어 실효성은 의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실정을 고려한 지자체의 산지개발과 산림을 보존하려는 산림청의 정책이 충돌하는 점을 고려,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참고 ▲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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