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개선사업비가 수도권에 집중 투입되면서 미세먼지저감대책이 오염원 중심이 아닌 수도권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대기환경개선사업비가 수도권에 2,633억 원 투입돼 오염심화지역인 비수도권 477억 원과 비교해 6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 

미세먼지의 배출주범인 석탄 화력발전소의 경우 충청남도를 비롯해 지방에 산재해 있는데도 석탄화력발전소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은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석탄 화력발전소 최다 입지지역인 충남 서해안 지역은 전국 53기 중 26기가 설치돼있고 연간 100,843GWh의 전력을 생산하면서 전국 총발전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발전소의 높은 가동률로 이들 지역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 등 연간 11만 톤이 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폐렴, 천식, 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과 폐포를 통한 혈관침투,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듯 최악의 대기 질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도 중앙정부에서는 수도권 위주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추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수도권 내의 대기개선만이 아닌 실제 배출주범 지역인 발전소 지역에 대기환경개선비를 더 투입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미세먼지의 특성상 직경 10㎛의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 떠다님에 따라 언제든 국내 전반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특정지역의 대기개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마찬가지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에만 2005년 이전 등록 2.5톤 이상의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것은 지방에서 운행하는 경유차들로 인해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별 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충청남도 안희정 도지사는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 5대 제안을 내놨다.

대기오염 저감설비 개선을 통한 미세먼지 50% 감축과 석탄화력 배출허용기준의 수도권 지방 동일화 방안, 분산형 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내 에너지 수급구조 개편 방안이 등이 제안됐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비용, 송전손실 등을 원가에 반영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 국가 에너지비전과 에너지정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 유도를 위한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도 제안됐다. 

한편, 미세먼지 문제는 특정지역만의 국지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토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