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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총량제 해결책 없나..? 교육부와 학부모·지차체 간 입장차 뚜렷

교육부 “기존 학교 없애고 새 학교 지어야”, 학부모 “집 주위 학교 없어”

작성일 : 2017-03-28 13:58 작성자 : 유희광 (linenus@klan.kr)

학교총량제를 놓고 교육부와 각 지자체, 학부모들 간의 날선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는 택지개발에 따른 아파트 단지들이 대규모로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신흥 택지개발지역 아이들이 다닐 학교가 주위에 없어 원거리 통학을 해야만 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원도심 및 농어촌학교 통폐합과 신규학교 설립이라는 학교총량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총량제는 하나의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최소한 기존의 학교 한 곳을 없애도록 하는 제도이다.

 

말 그대로 학교 한 곳이 생기면 한 곳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만약 신도시에 고등학교가 들어서면 운영효율이 적거나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없애겠다는 이야기다.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기존 학교의 학생들은 집 앞에 학교를 놔두고 다른 학교로 가는 버스를 타야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반대로 신도시 조성으로 대규모의 학생이 생겼다고 해당 구역마다 학교를 짓게 되면 막대한 건립비용과 인력을 필요로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한곳을 운영하는데 연간 인건비를 포함해 40~50억 원이 소요되고 1개의 학교를 설립하는데 200~300억 원이 들어가는데 향후 학생 수가 줄어들지 늘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학생이 늘어났다고 학교 신설 허가를 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일부지역에 학생 수가 늘어났다고 그 지역에만 학교를 짓게 하면 해당 지역에만 교육재정이 집중, 자칫하면 지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북의 경우 전주 에코시티에 2019년 7,400여 세대를 위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지어지고 있지만 학교 신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농촌 또는 구도심 지역의 학교를 폐교해야 하는 학교총량제에 따라 학교 신설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

 

전북도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1곳, 중학교 1곳에 대한 신설을 추진했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해당 지역의 학생을 인근 학교로 배치하거나 기존 학교를 재배치하라는 답변을 받아 신설 계획은 물 건너가게 됐다.

 

이에 전북도의회는 교육부가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도심의 공동화를 부추겨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또한 지난 12월 15곳에 대한 학교 신설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지만 전부 ‘재검토’ 판정이 내려졌다.

 

이렇듯 전국적으로 학교총량제로 인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 A씨는 “아이들이 학교 갈 나이가 됐는데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주변에 학교가 없다”며 “직접 운전해서 통학을 시켜야 할지, 통학 버스를 태워 보내야 할지 고심이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내세우고 있는 학교총량제는 한 곳이 잘되면 반드시 한 곳은 불편을 겪게 되도록 만들어낸 제도인 것 같다”며 쓴소리를 냈다.

 

시민 B씨는 “재정을 생각하면 교육부의 입장이 맞는 것 같고,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부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며 “하지만 적어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학교가 설립된다고 기존에 있는 학교가 없어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월 학교총량제 폐지를 교육부 안건으로 채택했으며, 현재 전국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총량제 폐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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