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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편집 2024.03.19 (17:17) [Tu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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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관련 개정안 대표 발의한 최재형 국회의원, 마약 퇴치 구체화 돌입
종로 집단 마약 투약 사건… 마약 퇴치, 전문가와 협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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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재형 국회의원이 최근 지역구에서 ‘집단 마약을 투약 사건’이 발생하자, 전문가들과 협의회 ‘마약 퇴치’ 해결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최 의원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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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안병길의원의 5대 불가론 주장
농민과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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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국회의원은 11일 개의된 국회 농해수위에서 농협회장 셀프 연임법(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였습니다.
안병길 국회의원의 농협회장 셀프 연임법에 대한 5대 불가론은 아래와 같다.
그동안 여야가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반으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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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처리하라” 목소리 확산
광역단체장 이어 기초의회의장단도 조속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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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과 관련, 21대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단협의회(이하 의장단협의회)는 20일 경남 창원에서 제225차 시도대표회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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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농업인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고양시, 70억 들여 4월분부터 3개월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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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농업인들을 위해 경기도 고양시가 상하수도요금의 50%를 감면키로 했다.
고양시는 3일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위해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과 ‘하수도 사용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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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묶인 ‘특례시법’ 국회 통과 추진
국회‧정부‧행안위에 입법 지원 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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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국회에 발목이 묶여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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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
정희시 경기도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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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의 사실혼 관계 부부들도 앞으로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기도의회 정희시 의원(민주당·군포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최근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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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법률 조속한 국회 통과를”
3기 신도시지역 주민·단체장 등 국회 방문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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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부천시 등 5개 시와 지역 주민들이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양도세 감면 관련 개정 법률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국회에 건의했다.
31일 고양시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자치단체협의회(이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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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4촌 이내 친족 관계 땐 배제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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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 운영에 있어 입학사정관과 응시생의 관계에 따른 배제‧회피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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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부인 수술실 출입 제한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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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등의 출입 기준과 보안 장비, 인력 기준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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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임세원 법2’ 대표 발의
지역사회 내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이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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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내 정신응급대응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 속칭 ‘임세원 법2’가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윤일규 의원(민주당·천안시 병)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 임세원 교수를 기리는 &ls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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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차량구입자 지역개발채권 감면 연말까지 연장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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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로 종료 예정이던 경기도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 혜택이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경기도는 1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 ..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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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박 항법 위반 강력하게 단속한다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7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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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선박이 기초항법을 위반한 채 운행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강화된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17 ..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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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도 부정채용·부정청탁 ‘꼼짝 마’
국회 소병훈 의원, 부정채용 등 방지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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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공사 등 지방공공기관에서도 부정채용과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민주당·경기 광주갑)은 5일 친인척 채용 청탁 금지와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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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농어업인 정년 65세→70세 연장을”
‘농어업인의 삶의 질 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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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보험에 적용되는 농어업인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전북 김제 부안)은 30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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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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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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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김관영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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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을 위해 투입되는 국가재정이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저출산 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전북 군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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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하실 분 구합니다” 원룸촌 등 통·반장 ‘구인난’
일부 지역선 아예 폐지하는 곳도… 수당 확대 등 처우개선 법안은 국회서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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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나 주택밀집 지역에서 통장·반장 지원자가 없어 각종 제한을 완화하거나 처우를 개선하는 안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진척이 없자 제도를 폐지하는 곳까지 생기고 있다.
전북 전주시는 통장 위촉 등에 어려움을 겪자 위촉 조건을 ..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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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능력 확인제’ 강화로 불법폐기물 원천 차단을
김정우 의원, 불법폐기물 차단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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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폐기물을 원천 차단키 위해 처리능력 확인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김정우 의원(민주당·군포시 갑)은 8일 폐기물 처리능력 확인증명 강화를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일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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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X한국국토정보공사,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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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안 서해로타리클럽, 취약계층 환경개선 봉사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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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북은행, ‘지역 인재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해요’ 장학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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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오름동물병원 차승언 원장, 전북대에 1천만 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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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립군산대학교 ICC대학부 간호학부 이정현 졸업생 발전기금 50만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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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주기린로타리클럽, 장학금전달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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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수군 건설기계협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100만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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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주동신교회, 예수병원 발전기금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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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복드림복지회두리E.N.G.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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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생명환경자원·유소길 완주군인재육성재단 이사 각 100만 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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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순창군산림조합,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5천만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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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베네테크 대표 이동옥 외 1명, 진안군 고향사랑기부금 각 5백만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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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농협 장수군지부, 장수군에 제휴카드 적립기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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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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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 의견 고장 임실군, 원광대학교와 반려 산업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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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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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에 주거기능 추가 당위성 적극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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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 산업 육성 기관·기업간 연대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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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주시 꿈드림 청소년단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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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시민을 위한 청내 주차공간 확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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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발효관광재단, 지역업체 대상‘2024 순창 장담그는날’부스 운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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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순창군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가이드라인 규제완화 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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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제3일반산단 확장조성 박차…보상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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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을 이성윤 예비후보,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 등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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