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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체결이후 깊어진 농민 한숨

정부의 보상제도의 한계

작성일 : 2016-06-03 18:03 작성자 : 김승균 (xanta@klan.kr)

FTA체결이후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포도나 블루베리를 주로 재배하는 전라북도 김제지역 농민들은 중국 및 미국과 체결한 FTA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몰려드는 수입물품에 망연자실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FTA실행 이후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정작 농가들의 입장은 급한 불만 끄는 임시방편 정책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피해보전직불제는 FTA협정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산물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 가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금년에는 포도, 당근, 블루베리가 대상품목에 올라와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실제로 피해보전직불제도를 통해 어느정도 보상은 되지만 실제 농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한 보상은 어려운 상황이고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며“최대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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