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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댐 주변정비사업 궤도찾다

한수원 등 사업부담액 납부키로 전북도 설득에 관계기관 협조약속

작성일 : 2016-09-18 09:49 작성자 : 홍윤

섬진강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섬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내년도 사업비 문제가 해결돼 정상추진될 전망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총 사업비 300억원을 들여 섬진강 수몰지역 경제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정비사업에 착수, 오는 2017년에 완공키로 했다.

사업비는 섬진강댐 용수 등을 사용하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4개 사업시행자가 270억원을 부담하고 정읍, 완주, 임실, 순창 등 4개 시군이 30여억원을 부담해 시군별로 생산기반시설조성사업 등 116건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17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용창고 신축 등 9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122억원으로 체육복지센터 신축 등 22건의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섬진강다목적댐 사용권 변경 처분을 내려 기존에 댐사용권을 가진 한국서력원자력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올해 2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내년도 사업비 부담이 불투명해졌다.

이 두 기관은 댐 사용권 변경에 따른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납부한다는 입장이었기에 자칫 사업완공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전북도는 한수원,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통해 사업지연 시 지역주민의 고통과 피해 등을 설명하고, 설득 작업에 두 기관에 대한 설득 작업에 나섰다.

그 결과 한수원과 농어촌공사로부터 행정소송과 별도로 사업비 부담액을 납부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한수원은 오는 10월까지 내년도 사업비 70억원, 농어촌공사는 내년 1월까지 41억원을 납부하겠다고 전북도에 최근 통보해왔다.

전라북도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댐 사용권 변경 관련 소송결과 후 사업 추진 시 장기간이 소요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연 및 지역주민의 많은 불편이 예상됐으나, 소통과 협업을 통해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정상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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