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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없앤다

2017년까지 본청 및 출연기관 1,366명 대상...2월 시청 간접고용 근로자 74명 직접고용 전환

작성일 : 2015-01-05 15:16 작성자 : 조인수

광주광역시는 오는 2017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윤장현 시장은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1,366명 중 간접고용 용역근로자 896명 전원을 단계별, 시기별로 정규직화하고, 기간제 근로자 300명은 사업완료 등 법·지침상 제외자를 뺀 나머지에 대해 계약만료와 함께 자체 전환시키며, 단시간 근로자 170명도 생활임금 적용 등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시는 먼저 오는 2월 계약만료가 임박하고 처우가 열악한 시 본청 소속 74명의 간접고용 용역근로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

전환대상은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용역근로자이며, 기본체계를 놓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직접고용 비정규직(준공무직)→직접고용 정규직(공무직)으로 하는 1안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직접고용 정규직(공무직)으로 하는 2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1차 전환대상자인 본청 소속 간접고용 용역근로자는 청사방호, 청소, 시설관리 등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이 각각 1월31일과 2월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직접고용 준공무직으로 전환해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관련법에 따라 2년을 근로하면 2017년 직접고용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된다.

시는 1차 대상의 직접고용 시 소요되는 2년 간 예산은 50억5200여만 원으로 민간위탁 시 54억9200여만 원에 비해 4억4000여만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돼 추가 소요예산 없이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직접고용 준공무직으로 전환할 경우 고용안정은 물론 기존 경력을 인정한 호봉제 도입, 용역회사 경비(관리비, 이윤) 등의 임금 반영으로 근로자 별로 월 7만원에서 19만 원 가량의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분석됐다.

2차 전환대상자 822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개선 세부실행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각 기관별 경영효율성과 특성을 고려한 임금, 노무관리 체계 등을 마련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장현 시장은 “그 누구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핵심이자 대원칙이다”라며 “행정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견을 생생히 듣고 그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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