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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정비

대규모 실효에 선제적 대응

작성일 : 2016-01-30 10:29 작성자 : 김승균 (xanta@klan.kr)

강원도 원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16년 1월 29일 단계별 집행 계획을 공고했다.

단계별 집행 계획에 공고된 시설은 장기미집행 시설 총 742개소 중 61개소이며 시설별로는 도로가 42개소에 공원이 13개소 녹지가 6개소다. 

이중 원주시 재정계획으로 실효 전 집행이 가능한 재정적 집행 가능 시설은 51개소에 2,900억 원, 공원 특례사업 추진 등 민간이 시행하는 비재정적 집행 가능 시설은 10개소에 2,450억 원이 소요된다. 

원주시는 집행계획에 반영된 시설에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하나 토지보상 위주의 재정계획 수립으로 집행계획에 반영된 시설이 실효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도시계획 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하여 시행되고 있는 일몰 규정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후 20년 동안 미집행 되면 20년이 되는 다음날 실효가 되도록 하고 그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보는바 2020년 7월 1일 최초 실효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전국적인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지난 2015년 1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바 있다.

집행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미반영 시설은 정비 대상 시설로 분류된다. 법령, 기술적, 환경적 문제로 시행이 곤란한 우선해제 시설로 분류하고 도시계획의 변경 및 축소 등의 조정 작업을 거쳐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해 올 12월 말까지 정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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