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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정비 BTL 운영비 허점 드러나

감사원, 운영실태 16건 위법 적발

작성일 : 2017-01-13 09:08 작성자 : 이동익 (klan@hanmail.net)

한국환경공단이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운영비 협상을 태만하게 수행하고, 부산광역시는 분류식 사업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약 한달 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부산광역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실시협약 및 시설물 설계와 시공, 운영분야에서 총 1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래된 하수관로를 재정비하고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시작한 임대형 민자사업이 오히려 재정낭비의 온상으로 지적된 것이다.

 

감사원의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실태’에 따르면, 총 16건의 위법·부당사항 중 시설물 설계와 시공분야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물 운영은 4건, 실시협약은 2건이 각각 지적됐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7월 A시의 2015년도 BTL사업 운영비를 협상하면서 관로 개보수비 등을 주무관청이 부담하기로 변경했다.

 

그러나 정부 실행대안에서는 동일 항목의 비용을 차감하지 않고 협상해 A시는 향후 운영비 27억원을 더 부담하게 됐다.

 

또 부산광역시는 BTL사업(하수관로 분류식)을 추진하면서 아파트 등 496개소의 고밀도 오수배출시설과 1592개소의 가옥 등에 대해 분류식 연결관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비가 오면 1일 최대 2만9255톤의 우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등 사업 효과가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산시와 한국환경공단은 BTL사업의 설계 적정성 등을 검토하면서 관경 150㎜인 오수관으로 여유율 100%를 충족할 수 있는데도 200㎜로 설계하는 등 오수관로 관경을 크게 설계해 공사비 46억원을 과다 지급한 사례도 지적됐다.

 

또 최소 유속(0.6㎧)에 미달된 오수관로 약 94㎞를 설계 승인해줘, 최소 유속에 미달된 오수관로의 준설 주기를 기본계획보다 완화해 관로 막힘과 악취 발생도 일어날 우려를 갖고 있다.

 

또 부산시는 BTL사업 완료 후 시설운영을 감독하면서 사업시행자가 기존 관로 24.5㎞에 대해 유지관리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는데도 A등급으로 성과평가해 운영비를 100%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예산 낭비도 지적되고 있다.

 

이 밖에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은 BTL사업이 준공된 지 1135일이 경과하도록 국고보조금의 지원 규모와 비율을 확정하지 않거나 확정 비율 등과 다르게 과다 지급하는 등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준공된 하수관로정비 BTL사업에 국고보조금 44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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