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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50년 만에 접도구역 일부 해제

지정폭 축소로 주변 토지 이용 활성화 될 듯

작성일 : 2015-01-12 15:27 작성자 : 이충로

 

경상북도가 정부의 도로법 및 접도구역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고속국도의 접도구역 지정폭을 축소하고, 군도는 지정을 전면 해제 한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접도구역 내 허용행위도 완화돼 1962년도 접도구역 지정 이 후 50년 만에 재산권 행사 등에 고충을 겪던 도민들의 불편이 대폭 해소되고, 도로변 토지 이용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접도구역 :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목적 등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일정 구역 (새 접도구역 지정 : 도로 경계선 좌·우측으로 고속국도 10m, 국도·지방도 5m)

경북도의 주요 규제 개선 사항은 차량소통과 교통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속국도 접도구역 지정폭을 기존 20m에서 10m로 축소했다.

또 주행속도 및 교통량이 적어 2차 사고의 위험과 도로구조 파손 위험이 적은 시·군도의 경우 지정을 해제됐다.

이 같은 접도구역 축소와 함께 접도구역 주변의 농업활동 위한 축사와 창고의 신축 기준이 연면적 20㎡에서 30㎡로 확대됐고, 농업용 비닐하우스와 냉장시설 및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 설치가 추가로 허용됐다.

이번 도로법 및 접도구역 관리지침 개정으로 경상북도 관내 접도구역 총연장은 개정전 4,979km에서 군도 접도구역 559km가 제외돼 4,420km (고속국도 107, 일반국도 1,706, 지방도 2,607)로 감소됐다.

이재춘 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접도구역 지정폭 축소, 군도지정제외 및 접도구역 내 허용행위 등의 규제 완화로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도로변 토지이용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접도구역으로 인해 고충을 겪던 도민들의 불편이 상당 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그동안 접도구역으로 고충을 겪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속도로 접도구역을 10m 줄이는 등의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폭을 20m에서 10m로 축소하기로 해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해당하는 51.76㎢가 접도구역에서 해제된다.

또 모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와 군도 등을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접도구역 내 농업활동을 위한 축사와 창고의 신축기준을 완화(연면적 20㎡→30㎡)해 농업용 비닐하우스와 냉장시설,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의 설치가 추가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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