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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법 통과 '협치' 빛났다

국민의당-더민주-새누리‘협치성과’ ..탄소법 계기 전북발전 견인 기대

작성일 : 2016-05-19 16:59 작성자 : 온근상 (klan@klan.kr)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탄소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극적으로 통과, 전라북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산업이 정부 지원으로 한층 탄력을 받게됐다. 

특히 19대 국회 마지막 날에 탄소법의 극적인 국회 통과는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 ‘3당 협치’의 노력이 주효한 평이다.

따라서 실질적 3당 체제인 20대 국회에서는 전북 발전을 이끌고 나갈 각종 현안들의 해결은 물론 국가예산 확보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북도는 이날 전북도 최대 현안이자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법인 ‘탄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탄소법안은 곧바로 정부에 이송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하게 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탄소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한 무 쟁점 법안임에도 그동안 여당의 쟁점법안과 연계되면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 연기되어 이달 말 19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위기에 직면했었다. 

이처럼 수차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전북도와 도내 3당 정치권의 협치 시험대로 주목을 받았던 탄소법이 도와 도내 3당 정치권의 협치 공조체제 가동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탄소법은 지난 2014년 5월 김성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시장규모 미미 등을 이유로 1년6개월 동안 상임위 상정 자체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와 정치권은 정부 등을 설득한 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치밀하고 끈끈한 공조를 발휘해왔었다. 

많은 노력 덕에 탄소법이 법사위 통과 이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만을 남겨두게 되었으나, 여당에서 갑자기 기업활력법 등 쟁점법안과 연계처리를 주장하며 본회의 상정안건에서 제외되는 초유의 비상상황을 맞이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5월19일이 19대 국회 본회의가 마지막 기회인 만큼 도정의 모든 역량을 탄소법 통과에 집중하도록 실국에 지시하고, 본회의 상정안건에 관여하고 있는 여야 원내지도부 설득에 직접 발벗고 나섰다.

더민주당 우상호대표, 이춘석 전수석부대표, 박완주 수석부대표(처가 전주)는 막후에서 시종일관 전방위로 압박을 가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수석부대표 역시 송지사가 여러차례 방문하여 건의한 이후 두팔을 걷어 부치고 탄소법 통과를 위해 나서, 새누리당에서 요구한 쟁점법안과 협상을 통해 타협을 이끌어냈다.

또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정운천 당선자도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에 대한 탄소법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등 지원사격에 나섰다. 특히, 본회의 전날 새누리당 지도부의 변화를 이끌어내어 극적으로 타결시키게 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탄소법이 제정되게 된 것은 기필코 해내야겠다는 각오로 무장한 도와 정치권, 도민들의 열망이 마침내 그 성과를 가져온 것”이라며“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중앙부처를 상대로 법안에 담긴 사항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고, 우리 도가 추진해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20대 국회는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지역 발전을 견인할 국책사업 유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등을 두고 3당 체제의 ‘경쟁과 협력’을 가름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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