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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아직 헛바퀴

교육청 8곳만 규칙개정 9곳은 낮잠 전국 시도 시행률 39.2% 불과

작성일 : 2016-08-15 09:40 작성자 : 정영수

학원비 투명성과 학원 선택권 보장,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도입된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가 겉돌고 있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원과 과외교습소 등은 교습비 등을 주출입구 주변, 창문 등에 게시·부착해 학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학원비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학원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학부모들의 합리적 학원 선택권 보장과 학원간 건전한 가격 경쟁 유도,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각 시·도교육청들이 교육규칙을 개정,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만 8월 현재 규칙을 개정한 교육청은 8곳에 불과하다.

교육규칙을 개정한 교육청은 충북, 대구, 강원, 광주, 울산, 충남, 서울, 부산 등이다.

나머지 세종시와 제주, 대전, 경기,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인천, 등 9개 교육청은 교육규칙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8월 현재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의 전국 시행률은 39.2%에 머물고 있다.

교육규칙이 개정돼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는 8개 교육청의 평균 시행률도 61.1%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시행률이 저조하자 교육부가 제도 정착을 위한 점검에 나섰다.

교육부는 아직 교육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9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올해 안으로 개정,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펼 계획이다.

또 시도교육청의 규칙 개정이 마무리되면 교습비 등을 외부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규칙이 시행 초기인 만큼 시행률은 높지 않으나, 규칙개정이 완료되는 연말에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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