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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시행정에 혈세날린 대구시

CNG 가격은 높고, 충전소는 없고 택시연료 교체사업에 13억 하늘로

작성일 : 2015-09-14 17:10 작성자 : 하재원 (klan@klan.kr)

 

 

대구시가 택시연료를 액화석유가스(LPG)에서 압축천연가스(CNG)로 변경하는 정책을 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적인 연료 가격 변동 상황 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정책을 실행에 옮겨, 결국 13억원의 예산만 낭비했다.

대구시는 저탄소 운동에 동참하고, 친환경 도시를 조성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2년 택시업계를 상대로 청정연료 사용 권장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택시 연료를 LPG에서 CNG로 바꿀 경우 차량 1대당 215만원의 교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한 결과, 총 738대의 택시가 CNG로 연료를 교체하며 대구시는 총 15억 8600만원을 연료 탱크 교체비로 택시 운송회사에 지급했다.

그런데 CNG로 연료를 전환한 택시 중 116대(15.7%)만 CNG를 사용하고, 나머지 622대(84.3%)는 다시 LPG로 전환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

대구시가 지원했던 15억 8,600만원 중 13억 3,730만원이 날아가 버린 꼴이다.

과거와는 달리 상황이 바뀌어, CNG가 LPG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데다, CNG 충전소가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연료 교체 지원금 사업 당시인 2012년에는 영업용택시의 LPG가격이 ℓ당 965원, CNG는 m³당 943원으로 CNG가 경제성이 있었으나 지금은 LPG는 ℓ당 585원, CNG는 m³당 877원으로 가격이 형성돼있어, LPG가 더욱 경제성이 있다.

아울러 대구지역 LPG 충전소는 52개에 달하나, CNG 충전소는 11곳에 불과하고, 충전소에 설치된 충전기 또한 소수에 불과하다.

대구 경실련은 관계자는 “대구시가 장기적인 연료 가격 변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충전소 확보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CNG가 청정연료라는 점만 부각한 채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혈세만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환경 정비 사업에 어떤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처럼, 연료 교체 사업도 비슷한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사업의 의의만큼은 비난 받을 것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연료 변동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결국 실패한 사업이 됐지만,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더 좋은 사업들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업을 실시한 공무원은 이미 퇴직했지만, 대구시 시민단체들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소송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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