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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교통사고환자 합동점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근절

작성일 : 2016-04-04 17:59 작성자 : 김승균 (xanta@klan.kr)

충청북도 충주시가 교통사고를 빙자한 가짜(나이롱)환자 근절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점검에 나선다.

시는 손해보험협회와 합동으로 관내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 입원 실태에 대한 점검활동을 상ㆍ하반기에 걸쳐 2회 이상 수시로 실시한다.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점검사항은 교통사고 입원환자 부재 시 외출ㆍ외박의 허락 및 기록관리 여부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항 등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교통사고 입원환자는 외출이나 외박을 할 경우 의료기관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고, 해당 의료기관은 이를 법정 서식에 기록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수시점검을 통해 기록 및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기록내용을 거짓 또는 소홀히 작성한 경우 사안에 따라 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충주시 교통과장은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과다 지급되고 보험료 상승 요인이 되어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의료기관의 관계법령 준수 및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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