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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성과공유 기금 조례제정

김대중 전북도의원 발의 본회의통과... 혁신도시 성과공유 제도 기틀 마련

작성일 : 2016-05-31 17:48 작성자 : 온근상 (klan@klan.kr)

전라북도의회는 31일, 전국 최초로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다.

김대중 도의원(익산1,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례는 혁신도시의 성과가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난 2007년, 개발계획 승인 등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 전주, 완주 일원의 전북혁신도시는 지난해 말, 단지조성을 완료하고 대부분의 기관들이 이전을 마친 상태다.

전북혁신도시는 인구 3만 명의 유입효과를 비롯해 건설단계에서 생산유발효과 1조 6천억원, 부가가치효과 8천 4백억원, 고용유발효과 16,000명이, 공공기관 이전을 마친 뒤부턴 생산유발 효과 5천4백억원, 부가가치효과 4천2백억원과 고용유발효과 6,500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이 때문에 2005년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 당시, 도내 9곳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최종 선정결과를 두고도 탈락한 지자체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2006년 1월 말, 전북도는 혁신도시 이외의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균특회계 2,000억원 지원, 연간 500억원 규모의 도비사업 우선 배려, 지역균형발전기금 조성 등 혁신도시 성과공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의 입지선정지침에 따르면, 지역내 동반성장 가능성이 100점 만점 중 25점으로, 이 가운데 하위 부문인 성과공유방안은 10점을 차지할 정도로 균형발전과 성과공유는 혁신도시 선정의 중요한 요소였다.

혁신도시로 선정된 전주시와 완주군은 당시 전북도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지역발전기금 설치를 명문화했지만, 이후 10년이 흐를 동안 전북도는 물론 2곳의 지자체 모두 성과공유의 실천의지가 부족해 약속이행에 소홀했다.

2년 전, 도의회에 입성한 김대중 도의원은 혁신도시 성과공유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정질문과 5분발언 등을 거쳐 집행부와 끈질긴 협의 끝에, 마침내 조례제정의 결실을 맺게 됐다.

김대중 의원은 “우여곡절을 거치며 법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남은 과제는 기금 조성규모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이행 여부가 관건이다”면서 국가균형발전차원의 혁신도시사업이 지역내 균형발전차원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향후 5일 내 전북도로 이송된 조례안은 이송된 날부터 20일 내에 공포된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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